| 제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공포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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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3-07-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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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01호, 2013.7.1.) 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40호, 2013.7.1.),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39호, 2013.7.1.),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41호, 2013.7.1)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내용 > .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의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 .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 서식 등의 규정 마련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의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 의료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등 기재를 의무화 .... -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유예('14.1.31.까지) . 다.「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마련 .......* 약 80명에게 월 최대 27만원 지원(연간 2.6억원 소요 예상) ....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 규정된 요양비 지급 관련규정을 해당 고시로 이동 . 라.「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 동 고시에 규정된 요양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로 이동 . ...※ 시행일 2013.7.1. | |||||
| 첨부파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전문포함)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전부개정(전문포함)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전문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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