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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및 희귀질환 보장성 지속 확대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 항목 추가 및 6세→16세 미만으로 대상연령 확대 -- 초기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 신설 및 보상강화, 유방암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급여화 -- 희귀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목) 14시에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을 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3호(2018.11. 1. 시행)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0호(2019.12.26. 시행)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15호(2020. 9.24. 시행)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2호(2021.12.30. 시행)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시행)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점검”이..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2024년 4분기 및 하반기 분석지표 결과 공개안내2025.2.27 -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국민에게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분석심사는 주제별 진료 특성 등을 고려한 분석지표와 급여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의학적 근거, 진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 후 합의결정하는 심사방식입니다.  - 분석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해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기본검사실시비율 등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분석 시 활용되며, 산출된 결과는 분기 및 반기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분석지표 결과조회        「요양기관업무포털(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