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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제도 비교(‘11년 기준) 구 분 의 료 급 여 건 강 보 험 대 상 자 1,613천명 48,907천명(’10.12) 재 원 4조8,358억원 37조7,032억원 재원조달 ○조세(국고+지방비) - 국고 : 3조6,710억원 - 지방비 : 1조1,648억원 ○보험료(일부 국고) - 보험료 : 32조 1,040억원 - 국고지원 : 4..

9.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3] (제33조 관련) 1. 업무정지처분기준 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단위:일) 월평균 부당금액 부..

8.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안내 □ 1회당 연장승인 일수는 90일로 동일합니다.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 11개 만성 고시질환 및 기타 질환 등 119개 질환군별 급여일수에 따라 1회당 90일 이내 보장기관에서 승인한 일수 □ 개인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꼭 연장승인을 신청..

7.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2제1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

6.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107개)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 고 1 A18.3 장·복막및장간막림프절의 결핵 2 A81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감염 3 B20-B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4 B25 거대세포바이러스병 5 B45 크립토콕쿠스증 6 C90-C96 백혈병 7 C00-C86.5,C88,C97,D00-D09 악성신생물 8 D35...

5.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9조 관련) 1.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가. 수급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

3. 양육․간병 또는 보호로 인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인정 기준 가.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가구원의 특성 - 미취학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 단,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

1. 의료급여 연혁 연 도 내 용 1961 ○생활보호법 제정(12월) ※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 최초 제정 : 시행령 미비로 미실시 1976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 의료구호 사업으로 실시(10월) 1977 ○의료보호에관한규칙 제정(1월) -생활보호의 일부분으로 의료..

발간자료 2012 의료급여사업안내 제목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며 제목,등록일,조회,담당자,담당부서,내용,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2012 의료급여사업안내 등록일 2012-01-18 조회 39 담당자 김윤희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을 게시하오니 ..

시설에 입소 중인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에 대해 Q.의료급여권자의 피부양인인 자가 해당 시군구의 입소이용의뢰서를 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A.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급여제공전 해당 시군구로부터 입소이용의로서를 받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