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제도 비교(‘11년 기준)

10.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제도 비교(‘11년 기준)

구 분	의 료 급 여			건 강 보 험
대 상 자	1,613천명			48,907천명(’10.12)
재 원	4조8,358억원			37조7,032억원
재원조달	○조세(국고+지방비) - 국고 : 3조6,710억원 - 지방비 : 1조1,648억원			○보험료(일부 국고) - 보험료 : 32조 1,040억원 - 국고지원 : 4조 2,129억원 - 담배부담금 : 9,568억원 - 기타 : 4,295억원
자격증명	○의료급여증 등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등 제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급여수준	○건강보험 준용/영안실 안치료 별도 급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입원 등
수가기준	○행위별 수가 ○정액수가 : 정신과, 혈액투석			○행위별 수가
종별 가산율		제3차	22%	30%
		종합병원	18%	25%
		병원	15%	20%
		의원	11%	15%
본인 부담금	○1종수급권자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CT, MRI 등 : 급여비용의 5% -입원 : 본인부담 없음 ○2종수급권자 -1차 1,000원, 약국 500원 -2차, 3차, CT, MRI 등입원 : 급여비용의 10%외래 : 급여비용의 15%			○입원 : 20% ○외래 -의원급 이하 : 30% -병원급 : 30%∼40% -종합병원급 : 30%～50% -상급종합병원 : 60% ○약국 : 30∼50% -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병․의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 50%)
급여절차	○3단계(의원→병원→3차기관)			○2단계(의원,병원,종합→상급종합병원)
운영기관	○복지부-시·도-시·군·구(보장기관) ○업무위탁 - 지급 : 건강보험공단 - 심사 : 심사평가원			○복지부-건강보험공단(보험자)
이의신청	○보장기관(자격 등 보장기관 처분) ○심평원(심사, 적정성평가)			○공단(자격 등 공단의 처분) ○심평원(심사, 적정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