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수의료서비스(응급·분만·신생아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카바수술 고시 폐지

제목	필수의료서비스(응급·분만·신생아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카바수술 고시 폐지
등록일	2012-11-30[최종수정2012-12-03]	조회	709
담당자	모두순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필수의료서비스(응급·분만·신생아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카바수술 고시 폐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0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응급의료․분만․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현장 진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응급,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영역에서 환자가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각자 진료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1.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정책 방향)「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해 외래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응급실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이 낳을 곳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멀어서 고생하는 산모, 35세 이상으로 출산에 두려움이 있던 산모에게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조산 및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신생아에게 적정한 치료가 제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① (중증응급환자) 중증질환 최종치료 (전문의 진찰료 인정)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하여 전문의를 통한 진료를 유도한다. 또한,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가산금을 100% 인상하여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전담의 가산금) 8,900원 → 17,800원 중환자실전담의를 둘 경우 패혈증*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기대 * 세균이 몸의 감염부위를 통해 전신에 퍼지는 병(사망률 30% 이상) SBS('12.9.11) 패혈증 사망 줄이려면 중환자실 전담의 필수 메디컬투데이(‘12.5.9) 중환자실 전담의사 유무, 환자 사망률 5배 이상 차이 응급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별도 수가를 마련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응급환자) 응급실 진료 적정화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및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기하도록 한다. * 응급의료센터는 관리료 25~50% 인상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 인센티브 지원 확대 * 법적기준 미충족 기관은 지정취소 관리 강화 (취약지 지원)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기준을 현실화하여 군지역은 최소한 1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응급의료기금으로 개소당 4억원 지원 추진 ③ (외래환자) 소아야간외래진료 확대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하여,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야간가산 : (현행) 30% → 60%(18시~22시,익일7시~9시), 100%(22시~익일7시) 사례 5살 A군의 경우, 밤 10시에 갑자기 열이나고 복통이 발생하였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인근 병원을 찾아보았으나 운영 중인 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응급실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진찰 결과, 경증으로 판정되었으며 진찰료는 36,390원(본인부담 22,980원)이 나오게 되었다. 동네 소아과가 야간에 운영 중이었더라면 A군은 26,390원(본인부담 5,540원) 의 비용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산모․신생아를 위한 안정적 분만진료체계 구축】 ① 분만인프라 지원 분만 수요가 있어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취약지역(연평균 분만건수 250건 이상)은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 분만 산부인과 : '11년 3개소→'12년 5개소→'13년(안) 9개소→ '14년(안) 12개소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한다. * 외래 진료 산부인과: '12년 2개소→'13년(안) 14개소→'14년(안) 24개소 (분만 가산)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간 분만건수 50건 이하 기관 200%, 51~100건 기관 100%, 101~200건 기관 50% 수가가산(분만취약지의 경우, 분만건수에 상관없이 수가 인상 검토) [연간 분만건수별 청구기관 수] 연간 분만건수별 청구기관 수 구분 청구기관 수 계 777 1~50건 201 51~100건 89 101~200건 112 201건 이상 375 또한, 분만병원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산모를 위해 예정일에 앞서 입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②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 고위험 임산부ㆍ신생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운영, 취약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마련할 것이다. (35세 이상 산모 지원)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35세 이상 고령산모) ’07년 64천명(13%) → ‘09년 68천명(15%)→ ’11년 84천명(18%)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기본입원료 최대 100%까지 인상, 인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 ‘11.12월 기준 1,399병상으로 필요병상(1,880병상) 대비 약 500병상 부족 * (기본입원료) 상급종합기준, 134,440원 → 268,880원 ③ 출산 관련 검사 등 지원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고, 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하는 초빙료를 100% 인상하도록 한다. 또한,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 예)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자궁 수축 강도와 빈도를 측정하여 태아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신설, 태동검사(비자극검사) 추가 1회 인정 (향후 계획) 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정심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관련 규정 등 정비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 카바수술 관련 카바수술 조건부비급여 고시를 폐지함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카바수술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카바수술에 대한 검증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 ‘07.3월 심평원에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일명 “카바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이후 복지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09.6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시술을 허용하되 검증을 조건으로 검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를 마련한 바 있으며, 3년의 검증기간을 부여하였으나,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동 시술에 대한 제도권 차원에서의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하였다. 동 고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카바시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등도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종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 카바수술 자문회의(12.5.24~8.3)에서 고시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고시폐지 의견 7인, 고시유지 의견 1인, 폐지 또는 유지 모두가능 의견 1인, 무응답 1인 카바수술은 앞으로 시술할 수 없으며, 치료재료인 ‘Rootcon(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됨 카바수술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카바수술은 이를 시술할 수 없으며, 동 고시 폐지에 따라 카바수술 시행에 필요한 치료재료인 ‘Rootcon’의 사용근거인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종합적 대동맥 판막근부 및 판막성형술용’으로 등재됨) 고시도 폐지되므로 ‘Rootcon’은 카바수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동맥판막성형술에서도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없게 된다. 카바수술 고시가 폐지될 경우 그간 수술 받은 환자들이 그렇다면 동 시술이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오해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그렇지 아니함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이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난해 1월「전문가 자문단」에서 이미 내린 결론과 동일하다. 시술을 중단하기에는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에서는 397명 중 39명을 수술 부적합환자로 판단 하였으나 이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수술 부적합 환자로 분류하는 것에 이견이 있었고, 수술후 심내막염 발생환자는 16명, 재수술환자는 20명, 수술후 잔존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인 것으로 확인하였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런 확인결과에 대해, 카바수술이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수술중단을 결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급여 유지를 결정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기 않다는 의견임. 그렇다면, 카바수술 안전성 검증은 어떻게 되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 단체인 학회 등 학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추후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동 수술에 대해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카바수술 당시는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없는 상황였지만 현재는 제도화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제대로 검증이 가능하다. 재발방지대책으로서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5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8차례의 자문회의를 운영하였는데, 카바수술 논란을 교훈삼아 향후 국민 건강권 확보와 신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상호 조화를 이루며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에 대해 토의가 있었는바,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을 도입하고, 희귀질환 치료(검사)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 또는 임상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큰 의료기술로 임상지원이나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단계 의료기술에 대해 근거창출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신의료기술 인정하여,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등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함으로써 유망한 의료기술의 조기도입 및 환자의 권익보장 한시적 신의료기술의 시술을 통하여 의학적 근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과정 점검 등의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 CAVAR의 한시적 비급여 사례 운영 시, 제출해야 할 자료의 양식 및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야기되었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술 중지 등의 규제사항이 없었던 문제 등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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