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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율 40% 적용환자 관련 질의 응답 1 본인부담율 40% 적용 대상자 및 청구방법 ▪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 ▪ 명일련 특정내역 MT002에 “F006” 기재 2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에게 식대, 특수장비(CT, ..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 특정기호 신설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959 |심사전산화팀 |2008-12-26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0호(2008.12.2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개정내용 - 별표 6의 Ⅴ. 기타란의 『F006』신설 ·FOO6 : 국민건강보험법 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 16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본..

보도자료 12월 1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12월 12일 / (총 3 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과 장 장 재 혁 전 화 02-2023-8563 담 당 자 최 은 희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우선 실시, 하반기에는 저소득층으로 경감..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요양병원에서의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이 전면 금지.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해..

올 대비 21.6% 인상…서비스대상 18만→23만명으로 확대 소득 比 보험료 0.206%→0.243%로 올라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평균 21.6% 오른 평균 3284원으로 결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6일 계동청사에서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를 당초 예상했던 18만명에서 23..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기준부-615호(2008.11.25)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한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동영상 게시 1) 요양기관포탈 ..

바우처제도 안내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

치매환자 엉뚱한 주장에 맞서지 말아야 [중앙일보] 집에서 함께 살아가기 가족 대처법 대소변 실수해도 대수롭지 않게 행동을 난폭·짜증·망상 땐 우울증 약으로 좋아져 지난 9월 초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이모씨(52)는 치매 환자인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밖에 나가 어머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