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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전담의사 수련기간중 차등수가등 인력산정에 대한 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159(2008.6.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병원에서 징병전담의사를 의사등급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201(2008.7.4)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을 다음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 관련 행정해석 안내 788 |수가기준부 |2008-07-04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통보(보험급여과-1201호, 2008.7.4)」가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8.7.1 진료분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 교육자료 변경내역 비교표> 교육자료 변경내역 비교표 교육자료 내용 변경된 내용 비고 9p ※ 요양병원 개설현황 연도 2002년 2003년 ... 2007년 2008년4월 기관수 54 68 ... 591 619 - 2002년 개설 요양병원수 비교 금년 4월에는 11.4배 증가한 617 기관임 ※ 요양병원 개설..

(펌)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시행 전국서 21만명 신청… 예상치 85%에 그쳐 전문시설 입원보다 대부분 방문간호 원해 일부지역 요양시설 아예 없어… 확충 시급 민간사업자가 운영… 서비스 질 관리 관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본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공포일 2008.07.0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에게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

주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제.개정 및 폐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외 7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합니다. ※ 고시 목록 1. 장기양보험료 경감고시 2.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6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규정한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9호, 2008. 2.25)」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6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 6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