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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0-02-24 조회 143 담당자 강슬기( ☎ 02-2023-8554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0-02-23 발령번호 2010-3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등록일 2010-02-04 조회 537 담당자 서정민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노인복지법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전환 ○ 공포일 : ’10. 1.25 시행일 : ’10. 4.26 첨부 노인복지법_(법률제9964호,..

보험급여과-74호(‘10.1.8)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 관련 기준 송부 안내 135 |급여기준부 |2010-01-12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 고시와 관련 신규 개설 요양병원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개설 요양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산정방법> ○ 의사 ..

수정)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1.31 기준) 1441 |수가등재부 |2010-01-29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 의료법 개정(2009.1.30) 시행일자 : 2010.01.31(제1편 제2부 제2장 및 제9장의 신설항목 2010.2.1 시행) ■ 반영내역 ○ ‘09. 1. 30 의료법 개정으로 '10. 1. 31일부터 병원급 이상 동일 의료기..

대통령령 제220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개정 등록일 2010-01-27 조회 59 담당자 성지환( ☎ 02-2023-8564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0-01-27 발령번호 2010-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

요양병원수가 실무교육자료(2009.12) 83 |심사기획부 |2010-01-0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2009.11.3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4호(2009.1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을 반영한 『요양병원수..

제목 2010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등록일 2009-12-31[최종수정2009-12-31] 조회 805 담당자 서정민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2010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일부 내용의 경우 각 시도의 상황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등록일 2009-12-30 조회 89 담당자 최은희( ☎ 02-2023-8563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09-12-30 발령번호 2009-2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4556호, 2009. 12. 24) 내용 중 「입원 환자 수」 산정 관련 구체적인 예시를 안내하오니 입원 환자 수 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 수 관련 (보험급여과-4556호, 2009. 12. 24)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2 100병상 운영기관에서 환자 100명 입원 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