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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0-12-17 조회 21 담당자 서정민(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0-12-17 발령번호 2010-109호 '1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됨에 따라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0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9호, 201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 건 복 ..

제목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0-10-01 조회 125 담당자 김지영( ☎ 02-2023-8567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0-10-01 발령번호 2010-81호 보건복지부 제2010-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을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요양병원에서「진공음압창상치료 시 치료재료(창상피복제)」산정 관련 안내 1627 |수가등재부 |2010-09-17 □ 요양병원에서「진공음압창상치료 시 치료재료(창상피복제)」산정 관련 안내 (보험급여과-1929, 2010. 9.10, ※질의기관 : 요양병원[충청도 소재] ) ○ 입원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 정액수가 포함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설명회 자료 1621 |평가1부 |2010-09-13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설명회(2010.09.10, 09.14~15) 교육 자료입니다. 문의전화 : 02) 2182-2217~2219, 2222 붙임 1. 요양병원 설명회_책자 붙임 2. 요양병원 설명회_평가결과 및 평가계획 붙임 3. 요양병원 설명회_조사표작성 개요

요양병원 특정기간 적용 대상인 「패혈증」관련 등 질의회신 안내 1612 |수가등재부 |2010-09-06 요양병원 특정기간 적용 대상인 「패혈증」관련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급여과-1799호(‘10.8.31)로 질의회신이 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문 질의회신문 요양병원..

제목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등록일 2010-07-02 조회 182 담당자 강선영( ☎ 02-2023-8578 )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재.개정일 2010-07-02 발령번호 2010-4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3항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제38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보험급여과, 기초의료보장과) 구 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해당의사 -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

제 목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시 원내처방 불가능?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협약의의 방문진료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거나, 정신과 진료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내처방이 불가능하다는 고시를 봤습니다. 원내처방사유 25번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원내처방이라고 분명히 있는데.. 이는 병..

제목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0-06-01 조회 321 담당자 홍순식( ☎ 02-2023-855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0-06-01 발령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3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ㅇ 복지용구 주요품목(전동침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