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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 2018-07-23/ 담당자 : 최신혜( ☎ 044-202-3498 )/요양보험제도과/일부개정/고시2018-146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과 관련, 반복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8-130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8-06-28 담당자 : 이웅채( ☎ 044-202-3493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6-28/ 발령번호 : 2018-제130호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01..

2018-128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등록일 : 2018-07-02/ 담당자 : 박선희(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6-28/ 발령번호 : 2018-0128호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2018-94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 : 노호영( ☎ 044-202-2735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5-21/ 발령번호 : 2018-0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

2018-90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발령 등록일 : 2018-05-09/ 담당자 : 노호영( ☎ 044-202-2735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5-09/ 발령번호 : 2018-090호 〇 주요 개정사항 가.「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

2018-89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등록일 : 2018-05-08/ 담당자 : 김언중( ☎ 044-202-3496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5-08/ 발령번호 : 2018-89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 개정ㆍ발령 등록일 : 2018-02-02/ 담당자 : 이영지( ☎ 044-202-3505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2-02/ 발령번호 : 2018-0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등록일 : 2018-01-12/ 담당자 : 이영지( ☎ 044-202-3505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1-12/ 발령번호 : 2018-00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

2017-23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등록일 : 2017-12-21 / 담당자 : 김언중( ☎ 044-202-3496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7-12-21/ 발령번호 : 2017-23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