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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18.12.31 담당자 : 변종석( ☎ 044-202-3684 )/ 담당부서 : 기초연금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고시제2018-27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1.>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감..

2018-28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 2018-12-26 담당자 : 손석훈( ☎ 044-202-3505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 2018-28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 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2018. 1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2018-28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8-12-26 담당자 : 손석훈( ☎ 044-202-3505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 2018-28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4호 「장기요..

2018-27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8-12-24 담당자 : 유다현( ☎ 044-202-3520 )/요양보험운영과/ 고시: 2018-271호 1. 개정 이유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 관련 지표 및 수급자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 평..

2018-25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등록일 : 2018-11-27 /김언중(☎044-202-3496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2018-25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

2019년 2주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계획 2018. 10. 평가운영실환자중심평가부 [목차] Ⅰ. 평가 개요 1. 평가배경 2. 추진경과 3. 2주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개편방향 Ⅱ. 평가 세부 추진계획 1. 평가목적 2. 평가대상 3. 평가기준 및 방법 4. 평가결과 활용 Ⅲ. 향후 계획 ..

2018-196호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2018-09-19 담당자 : 최신혜( ☎ 044-202-3498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 2018-196 건복지부고시 제2018-19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의 규..

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 20180730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과장최종희044-202-3490/담당자이성규,최신혜044-202-3495,044-202-3498 국민건강보험공단인정관리부/부장양경철033-736-3805/차윤혜욱033-736-3855 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