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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교육] 요양병원 심사대상자 대상 '요양병원과정' 교육일정 안내 (9월3일) 담당부서 교육부 작성일 2015.08.18 조회수 요양병원 요양기관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과정' 요양기관교육이 9월 3일(목) 실시됩니다. 교육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일정과 신청방법을 참고하..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담당부서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8.12 조회수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질의 회신문 통보(보험급여과-4243, '15.07.31.)』가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

2015년도(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 담당부서 평가기획실 평가관리부 작성일 2015.07.31 조회수 2015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설명회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 대상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2014.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39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 제공..

요양병원 타 기관 위탁진료 및 원외처방약제비 집중심사 안내 담당부서 수원지원 심사평가2부 작성일 2015.05.21 조회수 ■ 요양병원 입원 중 타 기관 원외처방 발생건에 대한 심사적용 안내입니다. ○ 요양병원(입원일당)정액수가는 행위료와 약제, 치료재료 등이 포함된 수가로 요양병원 ..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소송 승소 담당부서 법무지원단, 법규송무부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소송 승소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따른 환류처분 ‘적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지난 4월 2일, 요양..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등록일 2015-03-03 조회수 6 담당자 이춘기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 201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980개로 확대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1호, 2014.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