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 개정ㆍ발령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 개정ㆍ발령

등록일 : 2018-02-02/ 담당자 : 이영지( ☎ 044-202-3505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2-02/ 발령번호 : 2018-0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55호, 2017.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2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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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통합운영 결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삭제 등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시 특정내용구분코드 정비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및 명세표 관련 사항 삭제(안 제6조, 안 제20조, 안 제26조,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 별첨 3)

나. 복지용구 월 대여가격의 끝수 계산 방법 추가(안 제14조)

다. 시설 입소중인 수급자의 청구명세서 상 최종 급여제공일의 수급자 상태 기내재용 추가(안 제19조, 별첨 1)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개정 관련 특정내용 구분코드 및 내용 추가(별표 1)

마.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관리현황 통보서 상 급식위탁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 신설(별지 제10호서식)

바.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상 급여비용 공제처리 항목에 채권양도에 대한 사항 추가(별지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24호서식, 제25호서식, 제26호서식 및 제29호서식)

사.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서식 변경에 따른 작성요령 수정(별첨1)

아. 기관 현황 통보서 변경에 따른 작성요령(별첨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2018.1.19. ~ 2018.1.29

3) 규제심사완료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55호, 2017.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2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감액산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감액산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 및 복지용구 제품별 월대여 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 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입소중(외박 포함)”을 “입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박 중 사망의 경우 : 외박 중 사망(4)

제20조 중 “별첨3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및 심사결과 명세표 작성요령”,”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구분코드 중 M009열을 다음과 같이 한다.

M009

종사자 계속근무 인정사유

9(1)/ X(700)

구분코드 내 용 1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2 입소형, 가산형 종사자의 기관사정 등으로 월 12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방문형 종사자의 휴직, 기관사정 등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5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6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7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8 기타 종사자가 퇴사, 휴직 등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구분코드를 기재

별표 1 제1호 구분코드 중 M009열 아래 M012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M012

단기보호급여 월 9일 초과 이용 사유

9(1)/ X(700)

단기보호급여를 월 9일 초과 이용시는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기재 <단기보호 월 9일 초과 이용 사유코드> 구분코드 내 용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이사, 공사 등) 3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중 위탁사항에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위탁사항	구분	위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급식 위탁
	세탁물 위탁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24호서식, 제25호서식, 제26호서식 및 제29호서식 중 ‘채권압류’를 ‘채권압류 및 채권양도’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원청구 내용(접수번호, 연번, 사유), ※원청구 내용은 보완․추가청구 시에만 입력합니다.’를 삭제한다.

별첨 1의 2. 자.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코드	내 용
1(계속)	청구명세서 최종 급여제공일 당시 계속 입소 중(외박포함)이거나 계속 입소가 예정된 경우
2(퇴소)	입소중(외박 포함) 퇴소의 경우
3(사망)	입소 중 사망으로 인한 퇴소의 경우
4(외박 중 사망)	외박 중 사망으로 인한 퇴소의 경우

별첨 1의 2. 거. 중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상’을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상’으로 한다.

별첨 1의 2. 러.의 표 중 ‘소변줄’을 ‘도뇨관’으로 한다.

별첨 2의 1. 다. 중 ‘위탁업체명과’를 ‘위탁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첨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2018-23호, 2018.2.2)

이 고시는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의 제출) 장기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 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한 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 식, 제7호서식의 청구명세서에는 각각 별지 제13 호서식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의 제출) -------------- ------------- ------------- ----------. <후단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끝수계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국고금관리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라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여비용 감액산정 기준 및 가산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제14조(끝수계산)------------------------------------- ------------------------------------------------------------------- ------------------------------------------------------------------- ------------------------------------------------------------------- ---------------------------------------------------------------- - 금액 및 복지용구 제품별 월대여 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제19조(급여제공 결과)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의 경우 청구명세서 상 최종 급여제공일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다만, 월중 청구명세서가 2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청구명세서 상 최종 급여제공일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제19조(급여제공 결과)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입소중(외박 포함) 사망으로 인한 퇴소의 경우 : 사망(3)	3. 입소중 -------------------------------------
4. ( 삭제 )	4. 외박 중 사망의 경우 : 외박중 사망(4)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0조(청구서 등 작성요령)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 작성요령은 별첨1의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별첨2의 “기관 현황 통보서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별첨3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및 심사결과 명세표 작성요령”, 별첨4의 “장기요양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별첨5의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과 같다.	제20조(청구서 등 작성요령) ------------------------------- --------------------------------------------------------------------- -------------, 별첨4---------------------------------------------- -------------------------------------------------------------------- -----------------------------------------------.
제26조(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결정 내용의 통보) ①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24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장기근속 장려금 심사지급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따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심사결과 명세표를 별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결정 내용의 통보) ① --------------------------------------------------------- -------------------------------------------------------------- ----------- ------------------------------------------------------------- ------------ -------------------. <후단 삭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