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3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2017-23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등록일 : 2017-12-21 / 담당자 : 김언중( ☎ 044-202-3496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7-12-21/ 발령번호 : 2017-23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9개 품목 2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5개 품목 11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8개 품목 2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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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17호, 2017.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22	케어맥스코리아	533-350	T03030088605	345,000	5년
23	케어맥스코리아	533-360	T03030088606	345,000	5년
24	케어맥스코리아	533-750	T03030088607	466,000	5년
25	케어맥스코리아	533-760	T03030088608	466,000	5년
26	케어맥스코리아	533-554	T03030088603	224,000	5년
27	케어맥스코리아	533-900	T03030088604	239,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33	케어맥스코리아	HP	B03180088607	180,000	5년
34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621DK	B03180081602	156,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56	디보슨케어	안심이-M	M06090143501	99,300	5년
57	디보슨케어	안심이-L	M06091054602	95,5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88	엠씨텍	MSH-103	F18030034109	175,000
89	보림제작소	케어 핸들-1	F18031068101	150,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09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1	F30031067101	32,400
110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2	F30031067102	38,000
111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3	F30031067103	47,700
112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4	F30031067104	56,100
113	새천매트	SC-2500	F30031036103	53,9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53	대기정공	케어스틱	M03031070101	60,000	2년
54	백건메디	백건 여자 지팡이-01	M03031071601	69,400	2년
55	백건메디	백건 여자 지팡이-02	M03031071602	69,400	2년
56	백건메디	백건 남자 지팡이-01	M03031071603	69,400	2년
57	페어윈코리아	WJJ2504	M03031072601	47,800	2년
58	페어윈코리아	AS-70	M03031072602	29,100	2년
59	페어윈코리아	FS-411	M03031072603	39,400	2년
60	페어윈코리아	C4-1	M03031072604	61,200	2년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침대 : 내구연한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74	케어빌리지	휴먼케어 NA33K	S03091055602	79,000	39,500

○ 수동휠체어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73	디에스아이	DS-921BB	M18031074101	30,500	15,300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7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20401	T03030081501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3	삼원스카이	SK-380L	B03180006002
25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SYC080R	B03180081501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	나이스텍	3S	M06060004001
2	나이스텍	3A	M06060004002
4	나이스텍	나이스워커3AE	M06060004004
5	나이스텍	나이스워커3SE	M06060004005
6	나이스텍	나이스워커4E	M06090004001
8	다래복지	비토	M06090139501
9	대도메디크린	SIST02	M06091046601
38	케어맥스코리아	STU02	M06090088607
45	호스피아	올리브MV-100	M06060007501
46	Forever헬스케어	9283	M06060130503
47	Forever헬스케어	9288	M06060130602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39	삼주유니콘	SJ-10	F30030005101
84	태동프라임	TD-NSP	F30030048101
87	하이워크	HAG3006	F30030100102
94	보성메디케어	BS-003	F30031021102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4	미키코리아	MK-ASC-6G	H12030043102
5	미키코리아	MK-ASC-5B	H12030043103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	민택산업	MTS150	M30030049003
2	민택산업	MTS50	M30030049004
6	민택산업	MTBS8075	M30030049010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37	미키코리아	MK-2D	M18030043106
38	미키코리아	MK-2DP	M18030043107
39	미키코리아	MK-7D	M18030043108
40	미키코리아	MK-7DP	M18030043109
41	미키코리아	ML-22DP	M18030043110

○ 배회감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4	썬웨이브텍	마이멜로디	C18181037601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2	아시아엠이	APT-101	T03030060001	351,000	5년
18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20501KR	T03030081601	235,000	5년
19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30200BK	T03030081602	162,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6	아시아엠이	ASC-102	B03180060002	178,000	5년
26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501DK	B03180081601	172,000	5년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월대여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동휠체어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72	엔티바이오	NT-22D	M18031059601	21,800	10,900

○ 전동침대 : 내구연한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71	엠씨텍	MMP-315	S03090034009	78,100	39,100
72	남양금속	NY-1100	S03091064102	74,100	37,100
73	남양금속	NY(S)-1200	S03091064101	74,100	37,100

○ 경사로 : 내구연한 8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6	케어맥스코리아	R-125SL	F24000088607	45,000	22,500
7	케어맥스코리아	R-245SL	F24000088610	67,900	34,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 연한 1~11   생 략     12 아시아엠이 APT-101 T03030060001 409,000 5년 13~16   생 략     17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20401KR T03030081501 421,000 5년 18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20501KR T03030081601 256,000 5년 19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30200BK T03030081602 193,000 5년 20 ~21   생 략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 연한 1~11   현행과 같음     12 아시아엠이 APT-101 T03030060001 351,000 5년 13~16   현행과 같음     17   삭 제     18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20501KR T03030081601 235,000 5년 19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30200BK T03030081602 162,000 5년 20 ~21   현행과 같음     22 케어맥스코리아 533-350 T03030088605 345,000 5년 23 케어맥스코리아 533-360 T03030088606 345,000 5년 24 케어맥스코리아 533-750 T03030088607 466,000 5년 25 케어맥스코리아 533-760 T03030088608 466,000 5년 26 케어맥스코리아 533-554 T03030088603 224,000 5년 27 케어맥스코리아 533-900 T03030088604 239,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 연한 1~12   생 략     13 삼원스카이 SK-380L B03180006002 60,700 5년 14~15   생 략     16 아시아엠이 ASC-102 B03180060002 186,000 5년 17~24   생 략     25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SYC08OR B03180081501 162,000 5년 26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501DK B03180081601 184,000 5년 27~32   생 략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 연한 1~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4~15   현행과 같음     16 아시아엠이 ASC-102 B03180060002 178,000 5년 17~24   현행과 같음     25   삭 제     26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501DK B03180081601 172,000 5년 27~32   현행과 같음     33 케어맥스코리아 HP B03180088607 180,000 5년 34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621DK B03180081602 156,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 연한 1 나이스텍 3S M06060004001 196,000 5년 2 나이스텍 3A M06060004002 224,000 5년 3   생 략     4 나이스텍 나이스워커 3AE M06060004004 251,000 5년 5 나이스텍 나이스워커 3SE M06060004005 210,000 5년 6 나이스텍 나이스워커 4E M06090004001 242,000 5년 7   생 략     8 다래복지 비토 M06090139501 135,000 5년 9 대도메디크린 SIST02 M06091046601 140,000 5년 10~37   생 략     38 케어맥스코리아 STU02 M06090088607 150,000 5년 39~44   생 략     45 호스피아 올리브MV-100 M06060007501 274,000 5년 46   생 략     47 Forever헬스케어 9288 M06060130602 159,000 5년 48~55   생 략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 연한 1   삭 제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삭 제     10~37   현행과 같음     38   삭 제     39~44   현행과 같음     45   삭 제     46   삭 제     47   삭 제     48~55   현행과 같음     56 디보슨케어 안심이-M M06090143501 99,300 5년 57 디보슨케어 안심이-L M06091054602 95,5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87   생 략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87   현행과 같음     88 엠씨텍 MSH-103 F18030034109 175,000   89 보림제작소 케어 핸들-1 F18031068101 150,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38   생 략     39 삼주유니콘 SJ-10 F30030005101 37,000   40~83   생 략     84 태동프라임 TD-NSP F30030048101 54,200   85~86   생 략     87 하이워크 HAG3006 F30030100102 39,700   88~93   생 략     94 보성메디케어 BS-003 F30031021102 44,000   95~108   생 략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38   현행과 같음     39   삭 제     40~83   현행과 같음     84   삭 제     85~86   현행과 같음     87   삭 제     88~93   현행과 같음     94   삭 제     95~108   현행과 같음     109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1 F30031067101 32,400   110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2 F30031067102 38,000   111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3 F30031067103 47,700   112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4 F30031067104 56,100   113 새천매트 SC-2500 F30031036103 53,9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52   생 략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52   현행과 같음     53 대기정공 케어스틱 M03031070101 60,000 2년 54 백건메디 백건 여자 지팡이-01 M03031071601 69,400 2년 55 백건메디 백건 여자 지팡이-02 M03031071602 69,400 2년 56 백건메디 백건 남자 지팡이-01 M03031071603 69,400 2년 57 페어윈코리아 WJJ2504 M03031072601 47,800 2년 58 페어윈코리아 AS-70 M03031072602 29,100 2년 59 페어윈코리아 FS-411 M03031072603 39,400 2년 60 페어윈코리아 C4-1 M03031072604 61,2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3   생 략     4 미키코리아 MK-ASC-6G H12030043102 183,000 3년 5 미키코리아 MK-ASC-5B H12030043103 183,000 3년 6~29   생 략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삭 제     6~29   현행과 같음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민택산업 MTS150 M30030049003 55,800   2 민택산업 MTS50 M30030049004 23,800   3~5   생 략     6 민택산업 MTBS8075 M30030049010 239,000   7~23   생 략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삭 제     2   삭 제     3~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 23   현행과 같음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 36   생 략     37 미키코리아 MK-2D M18030043106 28,000 14,000 38 미키코리아 MK-2DP M18030043107 28,300 14,200 39 미키코리아 MK-7D M18030043108 33,100 16,600 40 미키코리아 MK-7DP M18030043109 33,500 16,800 41 미키코리아 ML-22DP M18030043110 28,700 14,400 42 ~ 71   생 략     72 엔티바이오 NT-22D M18031059601 19,000	○ 수동휠체어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 36   현행과 같음     37   삭 제     38   삭 제     39   삭 제     40   삭 제     41   삭 제     42 ~ 71   현행과 같음     72 엔티바이오 NT-22D M18031059601 21,800 10,900 73 디에스아이 DS-921BB M18031074101 30,500 15,300
○ 전동침대 : 내구연한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 70   생 략     71 엠씨덱 MMP- S03090034009 71,600   72 남양금속 NY-1100 S03091064102 67,600   73 남양금속 NY(S)-1200 S03091064101 67,600	○ 전동침대 : 내구연한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 70   현행과 같음     71 엠씨텍 MMP-315 S03090034009 78,100 39,100 72 남양금속 NY-1100 S03091064102 74,100 37,100 73 남양금속 NY(S)-1200 S03091064101 74,100 37,100 74 케어빌리지 휴먼케어 NA33K S03091055602 79,000 39,500
○ 배회감지기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3   생 략     4 썬웨이브텍 마이멜로디 C18181037601 27,400 13,700 5~10   생 략	○ 배회감지기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10   현행과 같음
○ 경사로 : 내구연한 8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5   생 략     6 케어맥스코리아 R-125SL F24000088607 40,700   7 케어맥스코리아 R-245SL F24000088610 63,600	○ 경사로 : 내구연한 8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5   현행과 같음     6 케어맥스코리아 R-125SL F24000088607 40,700 22,500 7 케어맥스코리아 R-245SL F24000088610 63,600 3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