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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실시한 경우 2) 임산부 초음파 가)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다태아의 경우 제2태아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나951나(1)‘주’항 ..

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주요 질의답변 2015.1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0호 및 241호 관련입니다. 2. ‘16.1.1.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수가개편과 관련한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1.제도시행 관련 일반사항 [1] KTAS 등급적용 및 본인부담률 관련 등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방식은 다음 원칙을 적용 - ① 기존에 산정되던 수가인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 별표1은 기존과 동일하게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 ② 신설되는 응급의료수가*는 KTAS 등급에 따라 산정 *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 행위가산 별표2, 별표3 ○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①응급의료..

항목 심사시 참고자료 항혈우인자제제 - 그린모노주 - 훽나인주 - 훼이바주 - 노보세븐알티주 - 베네픽스주 O 입퇴원 요약 및 경과 기록지 (inhibitor유무, bleeding정도, 수술, 체중 등 포함) O 의사처방지 (투여 용량, 투여일자 및 투여시간대별 기록지 ) O 혈우인자 검사결과 O 일별 검사결과에 따른 시간대별 투여기록지 싸이메빈정주 O CMV검사 결과지, 입퇴원기록지, 경과기록지 엘라스폴 O 활력증후(V/S), CBC 결과 O 폐기능 저하 관련자료 (PaO2/FiO2, 인공호흡 여부) O 폐동맥쐐기압, 흉부방사선판독지, ABGA 이지에프외용액 O 최초투약 전, 6주 치료 후 wound size 비교 가능한 객관적 자료 (경과기록지 등) 트라클리어정, 벤타비스흡입액 O 경과기록지(증상 확..

□ 산소아과 항목 심사시 참고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O 출생 시와 1주일 간격으로 체크한 체중 증감 기록 O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나567) O 수종 시행한 경우 또는 암 상병이 아닌 경우 검사결과지 ※ 암 상병 7종 이상, 양성 상병 3종 이상 시행 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O 선행검사 결과(PAP SMEAR)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나615) O 비디오뇌파판독지 O 간질 수술 전 검사의 경우 2가지 이상 간질 약제를 6개월 이상 투여에도 조절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투약기록지) O 간질과 가성간질 및 간질 양 증상에 대한 감별이 곤란하여 실시한 경우 진료기록부(일반뇌파검사판독지) ※ 실제 검사한 시간 자료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나693나)..

□내과 항목 심사시 참고자료 세포표지검사(누081) O 검사결과지(검사일, 검체종류, 진단명, 검사종류 포함) 조직구축학적검사(나550라) O 병리검사결과지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나567) O 병리검사결과지,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지- 모두 첨부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나583) O 골수검사결과지, 병리검사결과지 근전도검사(나611) 신경전도검사(나612) O 시행 날짜, 부위 기재 O 양측 시행 시 검사 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첨부 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I123-MIBG) (더310마) 준용청구 O 해당 검사 처방 시 TG Ab 및 TFT 검사 결과지 O 전신스캔 판독지 및 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 판독지 혈관조영술(다혈관 혈관조영) O ..

※ 심사참고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제공)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며, 상기 참고자료목록은 각 항목에 기본적으로 제출 할 예시 자료이며, 필요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공통분야 항목 심사시 참고자료 격리실 O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격리실 입원기간 정신과 장기입원 O 타의 입원: 6개월마다 계속입원승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 O 자의 입원: 1~2년마다 경과기록지 Helicobacter pylori 검사(누589) O 궤양 확진여부 요소호흡검사(누589라) O 3제요법 실시일자, CLO 양성결과 조혈모세포(CD34양성세포)수 측정(누0..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인정기준 고시2015-139호 2015. 8. 1 고시2012-153호 2012.12. 1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 되는 경우(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 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

정형외과 처방 팔걸이·깁스 신발·목발 등 보조기 '비급여' 복지부 유권해석, 의사회 "민원 다수 발생 등 회원들 혼란 해소 가능" [ 2021년 01월 18일 ]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형외과 보조기류 관련 질의회신 1. 대한정형외과의사회-제2019-0517-1호 관련 입니다. 2. 정형외과 보조기류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정형외과 용품인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이동등 일상생활을 지지.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보조기류에 해당함. 나. 이에 따라, 위 품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비급여 대상 "보조기" 로 볼 수 있음. 끝.

처방의 기본원칙 ​ 환자 진료 후 진단에 맞는 처방은 질병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최선의 약제를 선정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약제 처방에 따른 규정과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약제 처방의 일반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이 선생님께서 진료보시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 약제 처방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 (1) 영양공급·안정·운동 그 밖에 요양상 주의를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의약품을 처방·투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이용 시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일부부담 ㆍ 전액본인부담 ㆍ 비급여 항목들의 금액으로 구성 본인일부부담제도 종류 * 현행 본인일부부담은 환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따라 정률제,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제로 구분함 정률제는 의료비용의 일정비율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시점부터 본인부담 정률제 방식으로 시작 정액제는 의료서비스의 총금액 중 일정 금액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 1986년부터 의원급 대상의 소액 외래 진료비 정액제 실시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시작 2004년 6개월간 300만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