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9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9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호(24.2.29.) “「비상진료

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2번 지원 방안(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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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➊ 주요내용

ㅇ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

(의심)환자를 실제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전원 보내는 기관이 전원 받는 기관보다 상·하위 종별인지 관계 없음

ㅇ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ㅇ (전원 요청 기준)

①응급실(응급의료시설 포함)에 재실 중인 환자로,

②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이 부족하여 전원이 필요한 환자로서,

③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전원지원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ㅇ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 ☎ 02-6362-3554

참고1

집단휴진 기간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신설)

 

□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IE003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871.43	70,760

참고2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환자를 배정 받아 수용 후 진찰*한 경우 산정함 * 응급환자 분류 및 진찰, 진단 등 기본적 응급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로, 단순 분류 후 재전원 등의 경우 산정하지 아니함 이때 진찰 여부 기준은 진찰료(응-2 응급 진료 전문의 진찰료(응-2-1 포함),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청구 여부로 판단
1-2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되어 수용한 중증응급(의심) 환자 당 1회 산정함
1-3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구급차 등 이송 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배정된 환자 의 경우,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타 응급실 재실 중인 환자를 중앙응급센터를 통해 배정 받은 경우에만 산정함
1-5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환자 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6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적용대상, 한시적 수가코드,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 동일적용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 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2-3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2-4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중앙응급의료 센터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2월 20일 이후 배정 완료 및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부터 적용함 위 경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 는 불필요하나, 특정내역 MT046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KTAS 중증 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기재방법: 왼쪽 첫 번째자리 에 붙여서 숫자만 기재 - 예시) MT046/1

 

󰊳 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3-1	최초 배정받은 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다른 응급의료센터 로 환자를 재전원하게 될 경우 한시적 중증응급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응급환자 분류 및 진찰, 진단 등 기본적 응급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전원되었다면, 최초 배정기관 및 최종치료 수행 기관 모두 각 1회씩 산정함. 다만, 최초 배정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본적 응급진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산정하지 아니함

 

지원방안별 문의처

번호	지원방안	문의처	연락처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별표3)가산 한시적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033-739-1538 033-739-1539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033-739-1538~9
3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37~8 033-739-1649
4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3
5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3581~359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02-2076-0618 02-2076-0646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부	033-736-4385
7	응급 이송·전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3 044-202-2553
8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3
9	모·자,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02-705-9270 02-705-9274
10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033-736-4641 033-736-4646
11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기간 포괄적 인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02-705-9270 02-705-9274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5~6
12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033-739-1538 033-739-1539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	02-6362-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