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양약품_9개 품목)약제관리부2023-11-23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

-2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양약품_9개 품목)/약제관리부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22호, 2022. 1. 26.)
  나. 보험약제과-3051(2023. 7. 27.), '집행정지 연장 안내

       (일양약품 9개 품목)'
  다. 대법원 제3부(2023두47497): 심리불속행 기각(2023. 11. 16.)

2. 2022년 1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일양약품 9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대법원 2023두47497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3.7.27.)이 있어 기

   안내드렸으며,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붙임의 9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년 12월 1일(금)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 다만, 그간 약가 조정등으로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4개)에는

       기존의 고시된 상한금액에서 변동분을 반영하여 최종 적용

       하며, '23.11.23일 발령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0호"에

       반영하였음.
붙임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

제품코드	제품명	현 상한 금액 ('23.11.1. 기준)	고시된 상한 금액 (2022- 22호)	정정 고시 (2023 -220호)	23.12.1 .적용 상한 금액	비고	집행 정지 해제 일
641704100	일양텔미사탄 정40 mg (텔미사르탄) (1정)	362	334	290	290	정정 고시 (20 23- 220 호)	'23 .12. 1. (금) 부터
641704110	일양텔미사탄 정80 mg (텔미사르탄)_ (1정)	487	443	390	390
641704480	일양텔미사탄 플러스정 40/12.5 mg (1정)	365	343	292	292
641704430	일양텔미사탄 플러스정 80/12.5 mg_(1정)	487	458	390	390
641700180	뉴트릭스정 (아세틸-L-카르 니틴염산염) _(0.59g/1정)	547	533	-	533	급여 정지 ('22. 9.9.~)
641702920	놀텍정10 mg (일라프라졸) _(10mg/1정)	1,131	1,088	-	1,088	-
641701610	일양디세텔정 (피나베륨브롬화물) _(50mg/1정)	74	71	-	71	-
641702010	일양하이트린정2 mg (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_(2.374mg/1정)	345	335	-	335	-
641700061	나이트랄크림 (플루트리마졸) _(0.2g/20g)	2,821	2,257	-	2,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