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관리부2023-11-21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 의약품(타겐에프정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4.18.)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3.11.20.)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8호 [별지3] 삭제 관련 집행정지 연장 목록
| 연 번 |
제품코드 | 제품명 | 상한 금액(원) |
고시 (제2021 -288호) |
집행 정지 기간 |
비고 |
| 1 | 643702200 | 타겐에프연질캡슐 (빌베리건조엑스) _(0.17g/1캡슐) |
234 | 급여 삭제 ('21. 12. 1. 삭제) |
항소심 판결 선고일 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 |
(당초) 판결 선고일 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 → (연장) 항소심 판결 선고일 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 |
| 2 | 643704340 | 타겐에프정 (빌베리건조엑스) _(0.17g/1정) |
234 | |||
| 3 | 651205170 | 바로본에프연질캡슐 (빌베리건조엑스) _(0.17g/1캡슐) |
240 | |||
| 4 | 651205080 | 바로본에프정 (빌베리건조엑스) _(0.17g/1정) |
240 | |||
| 5 | 649401560 | 알코딘연질캡슐 (빌베리건조엑스) _(0.17g/1캡슐) |
240 | |||
| 6 | 649103120 | 아겐에프연질캡슐 (빌베리건조엑스) _(0.17g/1캡슐) |
240 | |||
| 7 | 649103160 | 아겐에프정 (빌베리건조엑스) _(0.17g/1정) |
240 |
※ 집행정지 기간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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