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2.6.6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2.6.6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52호(2022.5.27.)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
○ (적용일자) 2022.6.6. 진료분 ~ 별도 안내시까지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8, 152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 및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기간

○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유형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적용 기간) 코로나19 확진*된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의한 코로나19 확진

[2]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상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붙임】 질의·답변” 등은 재택치료 환자 수가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와 상이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를 우선 적용함  ▪재택치료 유형별 적용대상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름

➊ 의료기관 주도형

㉠ 대상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 적용 수가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AH225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732.24
	AH226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646.14

㉢ 산정기준 및 방법

○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은 하루 24시간 동안 건강모니터링, 전화상담·처방, 응급상황 대응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하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일 1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

                                   - 아 래 -

1. 재택치료 시작 시 환자 관리 ➀ 의료진이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약 복용여부, 건강상태 확인 및 문진 ➁ 이상징후・증상 발현,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2. 재택치료 중 환자 관리 ➀ 임상수치(체온, 산소포화도 등) 및 증상 발현 여부 모니터링(1일 1회*이상) 후     시스템, 진료기록부 등에 결과기록    *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를 따름  ➁ 이상징후・증상 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의사가 전화상담 및 처방 실시  ➂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 등 실시 3. 재택치료 종료 시 환자 관리 ➀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여부 판단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환자 관리 및 규정 사항을 준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중복 산정 불가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산정 불가

 

➋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 대상 기관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 적용 수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AH270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62.66
	AH271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나. 재진
	AH272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45.41
	AH273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에 따름

○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❸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 대상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적용 수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AH274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62.66
	AH275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나. 재진
	AH276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45.41
	AH277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

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에 따름

○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기관/약국

- (공통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과 분리하여 청구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외래진찰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을 기재

 

【 명세서 구분 작성방법 】

명세서 항목		명세서 구분
		❶ 진료비 지원 명세서(코로나19 질환)	❷ 진료비 미지원 명세서(기저질환 등)
서식구분		외래 명세서	외래 명세서
본인부담금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43	“3/02” 기재	-
	MX999	“H/재택치료” 기재	-
	JX999	“H/전화상담처방” 기재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
요양급여일수, 내원일수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진료(조제)한 실 일수를 기재

○ (처방전)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 진료분) 2022.6.6.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단, 요양급여비용은 2022.6.6.부터 청구 가능

○ (청구기관) 재택치료 유형별 대상기관에서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단, 다수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를 연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표 요양기관 1개소가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