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6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8-12-10
담당자 : 박희정( ☎ 0442023089,3086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 2018-261
1. 개정이유
건강보험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을 개선함에 따라 의료급여도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 등록․관리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 등록․관리하고, 희귀질환 상병을 확대하며, 희귀질환자에 종전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 외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를 추가함(안 제17조의2제5항, 제7항 내지 제10항, 안 제22조, 안 별표1 제4장제1호(7)‧(8)‧(13), 안 별표2)
○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제6항)
○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을 3개 서식(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함(별지 제20호 내지 제20-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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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3호, 2018.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항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를 “별지 제20호 의료급여(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별지 제20-1호 의료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20-2호 의료급여(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를 “별지 제20-1호 의료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를 “희귀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로,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희귀질환자의 산정특례”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한다.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를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를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로 한다.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각각 “중증난치질환자”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2에서 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별표 2에서 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한다.
별표1 제4장 제1호(7)〔특정기호〕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를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로, 같은 (7) 표의 일련번호 22. 및 23.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련번호 | 대 상 | 특정기호 |
2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6의 치매질환의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 V800 |
23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의 치매질환의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 V810 |
같은 장 제1호(8)〔본인부담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8)〔본인부담구분〕영 별표 제1호다목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일련번호 1～19까지, 24～25 또는 27～28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 [별표 1] 제2호자목 및 차목의 경우 일련번호 29～30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규칙 제8조의3에 따라 2종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20～25 또는 27～28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설내 처방료가 발생한 경우 일련번호 26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별표1〕제2호 타목2)의 1)(F20-29)외의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31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 별표1 제2호 하목의 치매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32의 본인부담코드를 기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 | 대 상 | 본인부담 구분코드 |
1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1종 | M001 |
2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 M002 |
3 | 18세 미만인자 1종 | M003 |
4 | 임산부 1종 | M004 |
5 | (구)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2013.09.30이전 등록 수급권자) | M005 |
6 | <삭 제> | <삭제> |
7 |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M007 |
8 | 가정간호대상자 1종 | M008 |
9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09 |
10 |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10 |
11 | 행려환자 1종 | M011 |
12 |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2 |
13 | 응급․분만으로 노숙인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3 |
14 |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4 |
15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2013.10.01.～2018.12.31.등록 수급권자) | M015 |
16 | 등록 중증질환자 1종 | M016 |
17 | 등록 결핵질환자 1종 | M017 |
18 | 등록 희귀질환자 1종 | M018 |
19 |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1종 | M019 |
20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2종 | B001 |
21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 B002 |
22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3 |
23 |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4 |
24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1․2종) | B005 |
25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1․2종) | B006 |
26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종) | B007 |
27 |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1․2종) | B008 |
28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종) | B009 |
29 | 임신부 2종 | B010 |
30 |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2종 | B011 |
31 | 정신질환자가 조현병(F20∼F29)외 정신질환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 진료 | B012 |
3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6과 구분7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 B013 |
같은 장 제1호(13)〔등록번호〕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1과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하며, 별지 제20-1호서식 및 별지 제20-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질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인정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본다. 단, 해당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가 이 고시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시행령 제6조의3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해당 수급권자에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서식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부칙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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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 제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 ||||||||||||||||||||||||||||||||||||||||||||||||||||||||||||||||||||||||||||||||||||||||||||||||||||||||||||||||||||||||||||||||||||||||||||||||||||||||||||||||||||||||||||||||||||||||||||||||
① ～ ④ (생 략) |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결핵질환을 가진 자(이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0호서식의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의2에 따라 승인된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제5항을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자 중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 별지 제20호서식의 의료급여(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0-1호 의료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20-2호 의료급여(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희귀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 환자,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별지 제20-1호 의료 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제7조제6항, 제9항 및 제10항----------.--, ------------------------------------. | ||||||||||||||||||||||||||||||||||||||||||||||||||||||||||||||||||||||||||||||||||||||||||||||||||||||||||||||||||||||||||||||||||||||||||||||||||||||||||||||||||||||||||||||||||||||||||||||||
<신 설> | ⑥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 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 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성실히 이에 응하 여야 한다. | ||||||||||||||||||||||||||||||||||||||||||||||||||||||||||||||||||||||||||||||||||||||||||||||||||||||||||||||||||||||||||||||||||||||||||||||||||||||||||||||||||||||||||||||||||||||||||||||||
⑥ 산정특례 적용시작일은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원기간 중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원초일부터 적용한다. 2.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 ⑦-------------------------------------------- ---------------------------------------------- ---------------------------------------------- ------------. 1. ------------------------------------------ -----. 2.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희귀 질환자의 산정특례의 경우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 |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추가 발생 암의 확진일부터 적용한다. | ⑧ 제7항--------------------------------------- ---------------------------------------------- ---------------------------. | ||||||||||||||||||||||||||||||||||||||||||||||||||||||||||||||||||||||||||||||||||||||||||||||||||||||||||||||||||||||||||||||||||||||||||||||||||||||||||||||||||||||||||||||||||||||||||||||||
⑧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의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1년) 2. 중증질환을 가진 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적용기간 3. 결핵질환을 가진 자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의 적용기간 | ⑨ ----------------------------------------------- -------------. 1.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 2. ----------------------------------------------- ---------------------------------------- 3. ---------------------------------------------- -------------- | ||||||||||||||||||||||||||||||||||||||||||||||||||||||||||||||||||||||||||||||||||||||||||||||||||||||||||||||||||||||||||||||||||||||||||||||||||||||||||||||||||||||||||||||||||||||||||||||||
⑨ 제4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제1항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자 중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제외)가 제6항의 산정특례 적용 종료 시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재등록 신청 절차는 제4항을 준용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2.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3.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로부터 임상 경과 검토 결과 재등록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 | ⑩ 제5항-------------------------------------- ---------------------------------------------- ----------------------------제9항------------- ---------------------------------------------- ---------------------------------제5항------. 1.------------------------------------------- --------------------------------------------- --------------------------------------------- ----------------------------------------------- 2.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 자--------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3.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 염색체이상질환자-----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 위원회----------------------------------------- --- | ||||||||||||||||||||||||||||||||||||||||||||||||||||||||||||||||||||||||||||||||||||||||||||||||||||||||||||||||||||||||||||||||||||||||||||||||||||||||||||||||||||||||||||||||||||||||||||||||
⑩ 제4항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로 등록한 자는 적용기한을 두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반대로 기신청·등록자가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취소후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신청·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 받을 때에는 적용기한을 두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나, 그 외 상병으로 진료 받을 때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 ⑪ 제5항------------------------------------------------------------------------------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 | ||||||||||||||||||||||||||||||||||||||||||||||||||||||||||||||||||||||||||||||||||||||||||||||||||||||||||||||||||||||||||||||||||||||||||||||||||||||||||||||||||||||||||||||||||||||||||||||||
⑪ (생 략) | ⑫ (현행과 같음) | ||||||||||||||||||||||||||||||||||||||||||||||||||||||||||||||||||||||||||||||||||||||||||||||||||||||||||||||||||||||||||||||||||||||||||||||||||||||||||||||||||||||||||||||||||||||||||||||||
제22조(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은 제외한다.(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 제22조(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 --, 별표 2에서 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 ||||||||||||||||||||||||||||||||||||||||||||||||||||||||||||||||||||||||||||||||||||||||||||||||||||||||||||||||||||||||||||||||||||||||||||||||||||||||||||||||||||||||||||||||||||||||||||||||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
1. 공통사항 | 1. 공통사항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특정기호]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아래 일련번호 1～12까지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와 영[별표 1] 제2호다목 및 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 받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13∼15까지의 특정기호를 기재하며, 제17조의6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신부 진료의 경우 일련번호 16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의 경우 일련번호 17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 [별표 1]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일련번호 18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 [별표 1]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의 경우 일련번호 19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별표1〕제2호 타목1)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의 경우 일련번호 20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뇌사자(공여자)장기이식에 대한 진료의 경우 일련번호 21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 [별표1] 제2호 하목에 해당하는 치매질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22～23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 [별표1] 제2호 거목에 해당하는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24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를 하는 경우 일련번호 25의 특정기호를 기재하며, 영[별표1]제1호아목 및 제2호러목에 해당하는 확진검사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26의 특정기호를 기재한다. 또한 중증질환자 중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 및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에게 산정특례 적용기간 동안 진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제17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결핵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가정간호 대상자는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하며, 제17조의7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한다. | (7) [특정기호] ---------------------------------------------------- ------------------------------------, 중증난치질환자 ------------ ------------------------------------------------------------------------ ------------------------------------------------------------------------- ------------------------------------------------------------------------- ------------------------------------------------------------------------- ------------------------------------------------------------------------- ------------------------------------------------------------------------- ------------------------------------------------------------------------- ------------------------------------------------------------------------- ------------------------------------------------------------------------- ------------------------------------------------------------------------- ------------------------------------------------------------------------- ------------------------------------------------------------------------- -------------------------------------------------------------------------- --------------------------------------------------------------------------- --------------------------------------------------------------------------- --------------------------------------------------------------------------- -----------------------------------------,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 질환자가 해당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4의2] “중증 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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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본인부담구분〕영 별표 제1호다목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일련번호 1～17까지, 22～23 또는 25～26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 [별표 1] 제2호자목 및 차목의 경우 일련번호 27～28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규칙 제8조의3에 따라 2종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18～23 또는 25～28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설내 처방료가 발생한 경우 일련번호 24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별표1〕제2호 타목2)의 1)(F20-29)외의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29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 별표1 제2호 하목의 치매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30의 본인부담코드를 기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8)〔본인부담구분〕------------------------------------------------------ ----------------------------------------- 1～19까지, 24～25 또는 27～28-------------------------------------- 29～30---------- ---------------------------------------------------------------------- ------------ 20～25 또는 27～30-------------------------------- ------------------------------------------------------------------------ ----- 26---------------------------------------------------------------- ----------------------------31------------------------------------------- ----------------------------------- 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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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2). (생 략) | (9) ～ (12). (현행과 같음) | ||||||||||||||||||||||||||||||||||||||||||||||||||||||||||||||||||||||||||||||||||||||||||||||||||||||||||||||||||||||||||||||||||||||||||||||||||||||||||||||||||||||||||||||||||||||||||||||||
(13) [등록번호]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를 제외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를 진료한 경우 및 제17조의3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시행한 경우(틀니의 유상 유지관리 기간은 제외)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13) [등록번호] ---------------------------------------------------------- ---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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