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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8. 1. 23.>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1.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8.1.23.] [대통령령 제28603호, 2018.1.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 3094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5.29.] [대통령령 제28924호, 2018.5.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법, 제도개선), 044-202-3497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p>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아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p>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4.27.] [보건복지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3.2.] [보건복지부령 제515호, 2017.9.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044-202-2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및 제외대상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등록일 : 2018-02-13 [최종수정일 : 2018-02-13]/ 담당자 : 유효영( ☎ 044-202-2866 )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2-13/ 발령번호 : 2018-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 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

별표 2] <개정 2018. 1. 23.>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9조제1항 관련)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96호, 2017.12.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 법, 제도개선), 044-202-3497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3, 3498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보건복지부령 제544호, 2017.12.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3, 349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외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551호, 2017.12.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18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044-202-2736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