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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5.12.23.> 진 단 서 등록번호 연 번 호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주소 (전화번호: ) 병 명 [ ] 임상적 추정 [ ] 최 종 진 단 (주 상병) (부 상병)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년 월 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

[별표 1의2] <신설 2016. 10. 6.>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제1조의4제3항 관련) 1. 인력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 가. 간호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할 것 1) 상급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

[별표 2의3] <개정 2015.1.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2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1. 견본품 제공 ㅇ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형·형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

[별표 6]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 1. 환자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장이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양관리위원회를 둔다. 2.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3.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 영..

[별표 2의2] <개정 2017. 3. 7.>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

[별표8의3]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기준 2016.10.6 개정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제46조제3항 관련) 1. 교육 내용: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

[별표 5] <개정 2015.5.29.>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

[별표 5의2] <신설 2010.1.29>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의료기관 종류 약사 정원 상급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

[별표 4] <개정 2017. 2. 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

[별표 3] <개정 2015.5.29.>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