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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기사법 )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68호, 2017.12.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2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의 범위에서 결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3598호, 2015.12.22.공포, ‘17.12.23...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3.] [보건복지부령 제539호, 2017.12.1., 일부개정] [시행 2017.12.3.] [국토교통부령 제469호, 2017.1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6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044-201-38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 2017.12.3.] [법률 제14329호, 2016.1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3.] [대통령령 제28453호, 2017.11.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2조(응급환자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2.3.] [보건복지부령 제538호, 2017.1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28.] [보건복지부령 제536호, 2017.11.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11. 28.> 의료기관 개설 [ ]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명칭 종류 (요양병원인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4.27>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직종 [ ] 의사 [ ] 치과의사 [ ] 한의사 [ ] 조산사 [ ] 간호사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0. 6.> 처 방 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요양기관기호: 발급 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의료기관 명 칭 환자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