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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 제목의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제목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7-21 조회 849 담당자 박진선( ☎ 02-2023-7344 )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재.개정일 2011-07-21 발령번호 2011-81호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일반의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관련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 2011-07-20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234 1.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3986(2011.6.1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275(2011.7.7)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 FAQ 배포 2011-07-12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86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320(2011.7.11)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료경감고시 제목의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제목 보험료경감고시 등록일 2011-07-07 조회 90 담당자 강희영( ☎ 02-2023-7395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재.개정일 2011-07-01 발령번호 2011-7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 - 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

최근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통보 제목의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통보 등록일 2011-07-06 조회 388 담당자 공주영(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1-06-28 발령번..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주관기관을 분명히 하는 한편, 예방접종 후 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6월 29일 / (총 17 매) 사업별 담당자 붙임자료 참고 201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육료 온라인신청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등 - □ 7월부터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

최근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제목의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제목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등록일 2011-06-24 조회 367 담당자 박선희( ☎ 02-2023-7278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재.개정일 2011-06-24 발령번호 201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2011-05-20 09:36:44 718 정교숙 (총무국(경리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0. 12. 30.), 2011. 7. 1. 자로 시행되어 될 예정입니다. - 다 음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

주요정책 추진현황 선택진료제도 개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제도 도입 ´63년 국립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특진규정´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