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추진현황

주요정책 추진현황

선택진료제도 개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제도 도입

´63년 국립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특진규정´ 도입 후 민간병원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의료법 제46조에 규정

※´63 특진제도 도입, ´91 지정진료제도로 전환, ´00.9 선택진료제도로 변경

1. 1. 주요내용
   • 선택진료의사의 자격 :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한의사, 10년 경과한 전문의,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의사
   • 선택진료의사 지정 : 자격을 갖춘 재직의사의 80%범위 이내
   • 선택진료항목 : 진찰, 검사, 영상진단, 수술, 마취 등 8개 항목
   • 선택진료비용 징수 : 선택 의사가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진료수가의 20~100%이내에서 환자에게 전액 부담(비급여)

     ※ 싱가포르 소아비만율 개선 현황 : ´92 14% → ´06 9.2%

2. 2.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위한 선택진료제 개선 추진
   • 현재 일부 진료과목을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운영하거나, 병원측이 임의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선택진료의사지정비율을 "재직의사 80%"에서 "실제 진료 가능한 재직의사의 80%범위내"로 강화, 진료과목당 비선택진료의사 최소 1인 이상 배치, 지원과목의사 선택방법 등 제도개선 추진 중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명 : 정미애
• 전화번호 : 02-2023-7277

의료기관 인증

1. 1. 목적 :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수준 제고
2. 2. 인증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09년 기준 2,699개소)
3. 3. 인증기준 : 4Domain, 13 Chapter, 41Category, 83 Standard
   • 인증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4. 4. 인증등급(유효기간) : 인증(4년)·조건부인증(1년)·불인증
   •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
5. 5. 인증신청 : 의료기관의 자율신청
   • 단, 질관리가 필요한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에 참여
6. 6. 인증결과의 활용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음

     ※ 인증을 사칭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증결과 공표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 행정적·재정적 지원 :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 개별 법률이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또는 공공보건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거나 선정시 가산점 부여
7. 7. 시행일 : 2011. 1.24(단,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시행)
   •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오성남
• 전화번호 : 02-2023-7315

전문병원 시범사업

•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환자에게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도입
• 전문병원제도 시행('11.1.31)에 앞서 현재 전문병원 시범사업 중이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병원 지정기준·절차 등 마련 중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 중

1. 1. 전문병원 시범사업
   • 8개 진료과목·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08.5~11.1)
2. 2. 전문병원 지정기준
   •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수 등에 대한 기준 설정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명 : 문제숙
• 전화번호 : 02-2023-7314

상급종합병원 지정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10개 진료권역별로 매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 진료권역 : 수도권, 경기남부권, 경기서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지정기준	세부기준
시설, 장비 의료인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어야 함 수술실은 5개 이상 영상의학실·치료방사선실·수술실·재활의학치료실·분만실·임상검사실·해부병리검사실·생리기능검사실·핵의학실 및 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의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 지하주차장, 장례식장 및 의료인 숙소는 제외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및 심전도기록기(HOLTER MONITORING)를 각각 1대 이상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적합´이어야 함 의료인 수는 인정신청 전 1년간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교육기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6개 전문과목에 레지던트 상근
진료기능	필수진료과목(9)개 포함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1인 이상 필수과목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	전문진료 질병군에 속한 환자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이고 단순진료 질병군에 속한 환자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하일것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기관평가의 감염관리, 질 향상과 환자안전, 중환자 부문의 점수가 각각 총점 70점 이상일 것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오성남
• 전화번호 : 02-2023-7315

신의료기술 평가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가가 체계적?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임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의료기술을 활성화 함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 관리기전을 마련

※ 평가제도 : 2007년 4월 28일부터 도입

신청인의 신청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에 의해 평가실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평가과정	기간	위원회
1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선정	90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	신의료기술평가 수행	180일	소위원회
3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최종심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4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공표	6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