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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소개 ▶ 목적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체제 헌법------------------------헌법 제34조 법--..

진료비지불제도 ▣ 개념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의료비, 진료비 심사 및 관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구분 * 크게 의료공급자에 대한 것(의사 등)과 의료기관에 대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

▶ 자동차보험 심사개요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통해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 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3..

▶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정책지원 국민의 의료수요 요구 및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인 급여범위 확대 및 적정진료 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요양급여기간 확대 의료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 상병..

▶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이용 시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일부부담 ㆍ 전액본인부담 ㆍ 비급여 항목들의 금액으로 구성보험급여는 도입ㆍ확산단계 (보험자부담) 을지나 정착단계( 본인일부부담,전액본인부담)으로 돼있으며, 비급여는 정착단계에 포함된다보험급여-보험자부담, 본인일부부담,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 본인일부부담제도 종류* 현행 본인일부부담은 환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따라 정률제,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제로 구분함 정률제는 의료비용의 일정비율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시점부터 본인부담 정률제 방식으로 시작정액제는 의료서비스의 총금액 중 일정 금액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 1986년부터 의원급 대상의 소액 외래 진료비 정액제 실시본인부담상한제는..

도입목적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 규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1977.7.1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요양기관 종별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왔다. 변천 과정 구분77.7. 79.1 81.6.15 89.7 94.7 95.4 98.7 00.4 종합 병원 서울 20 20 20종합 전문 30 대도시 16 중소도..

대한의학회 인증 세부ㆍ분과전문의 제도 현황학회명세부·분과 전문분야명인증일인증기간대한내과학회내과 소화기 분과2004. 7.142004. 7. 1 - 2019. 6.30내과 순환기 분과내과 호흡기 분과내과 내분비-대사 분과내과 신장 분과내과 혈액종양 분과내과 감염 분과내과 알레르기 분과내과 류마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17년 8월판) 차 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6호) Ⅰ. 별지서식(전자문서 청구 신청서 등) ..

2019-65호 시행일 2019.4.8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제1편 제26조 및 제2편 제15조 관련) ※ “진료과목”은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 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을 아래 코드로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의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입원비가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합병증이나 타상병 동반여부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