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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3-06-03[최종수정일 : 2013-06-04] 조회수 287 담당자 박혜선(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3-06-03 ~ 2013-06-24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301 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

[보험_제2013-262]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13-06-04 이재신 (보험국) 조회: 26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52(2013.6.3)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보험_제2013-244]급여기준 개선 관련 의견요청 2013-05-27 이재신 (보험국) 조회: 553 1. 관련근거 : 가. 2013년 급여기준 개선 Working Group 간담회(2013.5.22)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부-1445(2013.5.2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여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급여기준 중 적응증 및 ..

제목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 등록일 2013-05-24[최종수정일 : 2013-05-24] 조회수 83 담당자 강선영( ☎ 02-2023-7429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 2013-05-24 ~ 2013-06-12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83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

<신 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유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13-05-14[최종수정일 : 2013-05-15] 조회수 420 담당자 오창현( ☎ 02-2023-7431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 2013-05-14 ~ 2013-05-23 상태 진행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등록일 2013-05-13[최종수정일 : 2013-05-13] 조회수 70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3-05-13 ~ 2013-06-02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 - 260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록일 2013-05-10 조회수 113 담당자 박혜원( ☎ 02-2023-8264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입법예고기간 2013-05-10 ~ 2013-06-19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3-25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제목 「의료급여법」 관련(수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중복투약) 고시 등록일 2013-05-10[최종수정일 : 2013-05-10] 조회수 119 담당자 박혜원( ☎ 02-2023-8264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행정예고기간 2013-05-10 ~ 2013-06-19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3-25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3-05-03 조회수 53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입법예고기간 2013-05-06 ~ 2013-06-15 상태 완료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235호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