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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2-08-13[최종수정2012-08-13] 조회 468 담당자 최경순(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2-08-13 ~ 2012-09-01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4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작업이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허가사항 범위보다 급여기준이 좁아 사용이 제한돼 왔던 약제 사용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약업계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을 통해 요청한 급여기준 개선요청 ..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5-17[최종수정2012-07-09] 조회 22345 담당자 정연희( ☎ 02-2023-7371 )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입법예고기간 2012-05-18 ~ 2012-06-27 상태 완료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340호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

보도자료] 복지부 응급의료정책 대폭 수정, 병협 의료현실 감안한 조치 2012-06-28 최윤희 (기획정책실) 조회: 733 복지부 응급의료정책 대폭 수정 비상호출체계 인정․레지던트 당직규정 삭제 병협, 의료현실을 감안한 조치 ‘환영’ 당직 전문의 지정운영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 강화정..

제목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록일 2012-05-23[최종수정2012-05-23] 조회 523 담당자 김경호( ☎ 02-2023-7304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2-05-23 ~ 2012-07-01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34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표시 관련 의견조회 2012-05-22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44(2012.5.18.)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국내거주 외국인 및 외국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도모를 위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한글과 병행하여 외국어를 사용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견 조회 2012-05-16 이정일 (신문국(광고팀)) 조회: 98 1. 관련근거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547호(2012.4.27) 2. 위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ㆍ조정 등의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조항 신설 및 위..

제목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12-05-07 조회 41 담당자 조우미( ☎ 02-2023-7413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입법예고기간 2012-05-08 ~ 2012-05-14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324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3 조회 485 담당자 공주영(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입법예고기간 2012-03-14 ~ 2012-04-03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

입법/행정예고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의 상세 정보를 나타내며 제목,등록일,조회,담당자,담당부서,입법예고기간,상태,내용,첨부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등록일 2012-03-12[최종수정2012-03-13] 조회 217 담당자 정영숙( ☎ 02-2023-8257 )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