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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견 조회 요청 2013-04-03 우영하 (보험국) 조회: 73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46(2013.4.2) 2. 상기 대호와 관련, 국토해양부에서는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 시 원활한 진료수가 심사처..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13-03-14[최종수정일 : 2013-03-15] 조회수 645 담당자 안영진( ☎ 02-2023-7431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 2013-03-14 ~ 2013-03-22 상태 진행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3-03-07[최종수정일 : 2013-03-08] 조회수 677 담당자 진상인( ☎ 02-2023-7406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3-03-07 ~ 2013-04-16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 - 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제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3-02-25[최종수정일 : 2013-02-25] 조회수 159 담당자 최은영( ☎ 02-2023-7415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3-02-25 ~ 2013-03-18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108호] “요양급여..

심혈관계약제 전산점검 관련 의견 요청 2013-01-16 이재신 (보험국) 조회: 5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09(2013.1.1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약제 최대투여기간 및 1일 최대투여랑 전산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전산점검 기준 검토 대상인 심혈관계약제(붙임2)에..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12-12-20[최종수정일 : 2012-12-20] 조회수 357 담당자 안영진( ☎ 02-2023-7426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 2012-12-20 ~ 2012-12-25 상태 진행중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12-12-06[최종수정일 : 2012-12-06] 조회수 144 담당자 안영진( ☎ 02-2023-7426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 2012-12-06 ~ 2012-12-25 상태 진행중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12-09-25 조회 175 담당자 방혜자( ☎ 02-2023-7431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 2012-09-25 ~ 2012-11-23 상태 진행중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

[보험 제2012-51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12-08-30 신경원 (보험국) 조회: 65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510호(2012.8.28) 2. 보건복지부는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노숙인 의료급여 1..

[보험 제2012-486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2012-08-16 신경원 (보험국) 조회: 72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479호(2012.8.13.) 2.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