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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의 상세 정보를 나타내며 제목,등록일,조회,담당자,담당부서,입법예고기간,상태,내용,첨부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등록일 2012-03-08 조회 46 담당자 진상인..

1. 의결주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1.7. 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 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정급여형퇴직..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6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별표 8의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 JT017란과 JT0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17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의ㆍ치과 및 보건기관)이 동일성분의 ..

입법/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의 상세 정보를 나타내며 제목,등록일,조회,담당자,담당부서,기간,상태,내용,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

입법/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의 상세 정보를 나타내며 제목,등록일,조회,담당자,담당부서,기간,상태,내용,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1-10-07[최종수..

입법/행정예고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의 상세 정보를 나타내며 제목,등록일,조회,담당자,담당부서,기간,상태,내용,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입법/행정예고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의 상세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1-07-19[최종수정2011-07-19] 조회 1..

PET-CT 등 7종, 특수의료장비 지정 인력기준 마련 이달 고시…초음파는 일단 유보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7가지 장비가 특수의료장비로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면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별도의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5일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개정안 입안예고 제목의 상세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11-06-28 조회 146 담당자 박진선( ☎ 02-2023-7344 )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행정예고기간 2011-06-28 ~ 2011-07-18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36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