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중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 결과2024.10.10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서실-749(2023.11.23.) "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요청"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617호(2023.12.26.) "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심사부-3240(2024.10.4.) "심사

기준 개선 의견 검토결과 2차 회신"
 
2.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중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 결과를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추가적으로 현재 개선이 필요한 심사기준에 대해 2차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0.25.

(금)까지 보험국 이메일(sjkim@kha.or.kr)으로 붙임2의 서식

에 맞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공고 개정사항 및 의견제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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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고시.공고 개정사항[23개] 2024.10.1 기준

내용	고시(공고)번호	시행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고시2023-293호	24.1.
[2] 급성심근경색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인정기준	고시2024-102호	24.6.
[3]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의 급여기준 [4]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5] Dilator Renal의 급여기준 [6] 경피적 Nephrostomy Balloon Catheter 의 급여기준	고시2024-159호	24.8.
[7]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 [8]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급여기준	고시2024-193호	24.10
[심사지침]
[9]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 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10] 자463다 경비적뇌하수체종양적출술 과 동시 실시한 자100 비중격교정술・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 인정 여부 [11] 항 MOG 항체 연관 질환(MOGAD) 환자의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인정기준 [12]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	공고2024-195호	24.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13]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고시2024-72호	24.5.
[14] Mycophenolate mofetil 약제 급여기준	고시2024-186호	24.10
[암환자에게 처방・투약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5] 비호지킨림프종에 R-CHOP 병용요법(1차) 투여대상 확대	공고2024-174호	24.7.
[16] 자궁경부암 고식적요법 ‘Topotecan’ 단독요법(2차 이상) 추가 [17] 요로상피암 고식적요법 투여대상의 전이성에 대한 세부 인정사항 추가 [18] 신장암에 ‘Nivolumab+Ipilimumab’ 병용요법의 주석(주2) 변경 [19] 신장암에 ‘Axitinib’ 단독요법의 투여단계 변경 [20] 중추신경계암 반응평가 기준에 RANO criteria 추가	공고2024-202호	24.9.
[21] 식도암에 ‘Paclitaxel’ 단독요법 신설  [22] 자궁경부암에 ‘Bevacizumab +Paclitaxel+Carboplatin’ 병용요법 신설	공고2024-219호	24.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23]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G095～G098) 수술가산 확대	고시2024-122호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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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개선 의견
(양식)
연번	병원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구분	현행 기준	문제점	개선(안) 및 의견 요청사항	의학적 근거 (참고문헌, 개선사유 등)
1				행위
2				치료재료
3				약제
4				심사지침
5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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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 개선 사항
(양식)
연번	병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구분	구체적 사례	접수번호	문제점
1				진료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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