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3.8.1

2023-13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란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250071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90%	2023- 08-01	5년	2	2016- 08-01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항 목	중분류 코드	중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250071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80%	2016- 08-01	3년	1	2016- 08-01
"	"	"	90%	2023- 08-01	5년	2	"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등이 변경되어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