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23.7.1

2023-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누-574 sFIt-1/PIGF

[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 일부 개정

○ 시행일: 2023. 7. 1.

○ 담당부서: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4, 268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분류명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호, 2023.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누-574

sFI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누-574	D5740*	SFLT-1/PLGF [정밀면역검사](정량)	997.62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임신관련 검사]
누-574	sFlt-1/PIGF [정밀면역검사](정량) ................997.62점	누-574	SFLT-1/PLGF [정밀면역검사](정량) ................997.62점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