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3.7.1

2023-11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가목의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및 ‘보행치료-뇌졸중 환자

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4, 268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분류명 및 평가주기 등이 변경되어 반영하고자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1호, 2023.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및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SFLT-1/PLGF [정밀면역검사] (정량)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574	SFLT-1/PLGF [정밀면역검사] (정량)	50%	2023- 07-01	5년	2	2017- 09-01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제 7 장	기타 이학 요법료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90%	2023- 04-01	3년		2023- 04-01	기준
보행치료-뇌졸 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제 7 장	전문 재활 치료료	사130 나 주2	보행치료-뇌졸 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50%	2022- 02-01	3년		2022- 0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