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0.6.24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0.6.24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적용일자: 2020.7.20~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4, 1520, 1527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지침

구분(쪽수)	현행	개정
Ⅱ. 시범사업 주요내용 2. 사업대상(p. 3)	2. 사업대상 나. 대상 환자 ○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 환자 <신설>	2. 사업대상 나. 대상 환자 ○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Ⅲ.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1. 요양급여기준(p. 4)	가. 급여의 담당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중 시범기관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 <신설>	가. 급여의 담당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 부양자 포함) 중 시범기관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Ⅳ.시범기관 준수사항 1.요양급여 안내(p. 9)	1.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이 적용되는 병동의 입원 대상자 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를 하여야 함	1.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이 적용되는 병동의 입원 대상자 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및 참여 동의를 구하여야 함
Ⅳ.시범기관 준수사항 6.시범사업참여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p. 10)	<신설>	6.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대 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p. 17~19)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별지 제2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 용, 제공 동의서 (환자용) (※ 신설 서식 상세내용 지침 참조)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구분(쪽수)	현행	개정
[별첨] 번호 부여 (p. 20)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Q15. <변경> 일반병동에서 중 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신 속대응시스템 운 영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p.26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예시) 입원기간 4.1.∼4.10. (9박10일간 입원, 4.3일 오전10시 중환자실로 전실) 신속대응시스템 1군 운영기관의 경우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병실로 전실하였다가 다시 일반 병동으로 입실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 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 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변경> (예시) 일반병동에 4박5일 입원하였 으므로 5회 산정

[현행]

4/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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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산정 내역
입원료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AB141	113290	1	2	226580	IB101	1260	1	3	3780
AJ110	377100	1	7	2639700

주 1. 4/3은 중환자실에 더 오래 체류하여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2. 상급종합병원 4인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개정]

날짜	4/1		2	3		4	5		6	7
구분		일반병동			특수병상			일반병동
수가산정	1회		2회	3회					4회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