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2020.4.22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295호 (2020.4.17.)

2. 보건복지부는「의료급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

    정책국(E : yjkim@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0.5.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종이)의료급여증 발급 선택 및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안 제8조 및 안 제23조)
     나.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안 제12조의2 신설 및 안 제18조)
     다. 시·도지사의 보고 및 질문, 자료의 요청 권한 명시(안 제32조, 안 제32조의2)
     라.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32조의3)

붙임 : 의료급여법 개정안 각 1부.   끝.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295호

  「의료급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이 전산화되어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

      함에도 현행 법률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바,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

      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

      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보고 및 질문, 자료의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급권자에게”를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사용”을 “그 신청, 교부의 절차나 방법 및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도·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하게 이를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요양비등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요양비등만이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조의2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등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에 따라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제8조제5항을 위반하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이를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공모하여 거짓 진단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따라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급여비용을”을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용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