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4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484(2017.10.23.)
  2.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다음의 행정규칙의 내용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3호, 2017.10.19.)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4호, 2017.10.19.)
ㅇ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개정 내용
 

구분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예방접종 종류	보건복지부고시 ·제1조제2호 ·제2조 별표	1. (생략) 2. 인플루엔자 3. ~5. (생략)	1. (동일) 2. 삭제 3.~5. (동일)

* 인플루엔자는 법률 제24조제1항제14호로 지정(2016.12.2.)

ㅇ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구분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위탁계약 기간	고시 · 제2조제4항 · 위탁계약서 제6조	3년 이내	5년 이내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고시 · 제4조1항	보건복지부에 설치	질병관리본부에 설치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위원 지명 또는 위촉 및   심의사항 부의	고시 · 제4조2항 및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비용 공고 등	고시 · 제5조1항 및 2항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 위탁계약기간은 10.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18일까지 계약기관의 계약기간은 3년, 10.19일이후 계약기관은 5년 적용
ㅇ 시행일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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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4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하고,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예방접종 비용 결정·공고의 주체를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5년으로 변경(안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지명·위촉을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예방접종비용 결정 및 비용 관보·공고의 주체를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제5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3년이내로”를 “5년이내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위탁계약 범위		[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제5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

(뒤쪽)

<위탁계약조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 ③ (생 략)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④ ----------- 5년이내로-----------.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 -- 질병관리본부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센터장으로 한다.	② ------------------- 질병관리본부장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 질병관리본부장--- -----------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 ---- 질병관리본부장--------.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질병관리본부장--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소관 부서명 >
질병정책과- 044-202-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