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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Q1. 변경(신설) 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고시 별지 제20-1호의 ‘의료급여(희귀,중증난치)산정특례등록신청서’와 변경된 등록기준*은 신청일이 ‘19.1.1.부터 적용 ..

2018-26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8-12-10 담당자 : 박희정( ☎ 0442023089,3086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 2018-261 1. 개정이유 건강보험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을 개선함에 따라 의료급여도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으로 분..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9265호(2018.10.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기..

[의료급여]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일부개정 사항/의료급여운영부2018-10-2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2018.11.1.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일부개정 사항 알림(기초의료보장과-8099호)’ 이 보건복지..

2018-20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8.10.1 담당자 : 박희정( ☎ 044-202-3089 )/ 기초의료보장과 / 일부개정 / 고시: 2018-203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란 신설(안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 - 혈액투석 정액수가(제7조제2항)관련하여 별도 산정 가능한 ..

2018-170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8-08-22 담당자 : 김나율( ☎ 044-202-3093 )/기초의료보장과/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는 바, 양압기를 처방할 수 있..

의료급여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확인번호 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146(2018.8.8.) 2. 보건복지부는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알려온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

2018-152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2018-08-01 담당자 : 박희정( ☎ 044-202-308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8-01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8-153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2018-08-01 담당자 : 박희정( ☎ 044-202-308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18-08-01/ 발령번호 : 2018-153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강보험 장애인보장..

2018-160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8-08-01 담당자 : 박희정( ☎ 044-202-308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8-01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