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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19-320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20호(2019.12.30.)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의 개정으로 당뇨병 관리기기가 요양비 급여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

2019-308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12-27 담당자 : 유진아( ☎ 044-202-3092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27/ 발령번호 : 2019-308호 ○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자의 동일성분의약품 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 686호 (2019.11.19.) 2.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의 장에게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개정사항 관련 교육자료[2019-215호]/ 의료급여운영부/2019-11-1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에 따른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제9조제5항 관련)' 개정사항에 대..

2019-227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19-10-22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10-22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개정(법률 13674호, 2019.4.23.)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145호,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19-10-22 한명화( ☎ 044-202-3095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10-22/발령번호 : 2019-225호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 2.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

[의료급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19-10-21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발생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61호, 2000.11.23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56호, 2001.1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11호, 2002. 3.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99호, 2003.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85호, 2004.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37호, 2004. 7. 1..

2019-21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2019-10-04 황희숙( ☎ 044-202-3098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2019.10.4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의 간호인력 산..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19-08-28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61호, '19.8.27. 공포 및 시행) 주요 개정내용 ㅇ (건강보험공단 위탁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