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 관련 고시의 주요개정내용 2017.1.1~2017.3.1 고시일 기준

시행 년원일	고시 번호	수가인상율 (%)	진료수가 기준 주요변경 사항
2017.1.1.	2016-179호 (‘16.9.22.)	평균 2.37%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6년 2017년 인상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1.0원 72.3원 1.8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6.6원 79.0원 3.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9.0원 80.9원 2.4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7.7원 80.0원 3.0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17.1원 121.4원 3.5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7.4원 80.1원 3.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4.9원 77.1원 2.9
2017.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4호] (‘16.12.30.) 2016-275호 (기준,‘16.12.29.)		○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인상 - 70만원→90만원 ○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 - 상급종합병원 60%→40% - 종합병원 50%→30% - 병원 40%→20% - 의원 30%→10% ○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적용
2017.1.1.	2016-195호 (‘16.10.19.)		○ 비급여 미실시 검사 및 처치 및 수술료 7항목 삭제 - [종양표지자 검사] 노-287 KMO-1(CZ287) - [분자병리검사]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검사] 가.(1) KRT19(cytokeratin-19)유전자[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CZ796) 가.(2) PMP22 유전자, 현미부수체[중합효소연쇄반응](CZ797) 가.(5) PMP22 유전자, 결실[PFGE-써던교잡반응](CZ800) 가.(6) PMP22 유전자, 중복[PFGE-써던교잡반응](CZ801) 나.(6) MDR 원인유전자(CZ835) - [순환기] 조-301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OZ301)
2017.1.1.	2016-212호 (‘16.11.18.) 2016-275호 (기준,’16.12.29.)		○ 제2장 제3절 [신경계기능검사] 1항목 급여전환 - 나-627 베일리영아발달측정(FZ695) ☞ 노-695 비급여 삭제
2017.1.1.	2016-229호 (‘16.12.8.) 2016-268호 (기준,‘16.12.29.)		○ 제2장 제4절 [내시경] 1항목 신설 -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EA010) 주: 나-759가, 나-761, 나-762,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제2장 ‘주’항 소아가산은 제외   ○ 제9장 제1절 [기관, 기관지 및 폐] ‘주’항 신설 주: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131-1, 자-131-2, 자-133, 자-134-1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9장 제1절 [소화기내시경하 시술] ‘주’항 신설 주: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770가「주」 및 자-777은 제외한다.
2017.1.1.	2016-267호 (‘16.12.30.) 2016-226호 (기준,‘16.12.30.)		○ 제17장 입원환자 식대(파-51) 인상 ☞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
2017.1.1.	2016-271호 (‘16.12.29.) →2017-281호 (정정,‘16.12.30.)		○ 제2장 제1절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항목 급여전환 - 너-345 유기산 정량분석 다. (2) 메틸만론산(CZ340) ☞ 제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 비급여 노-340 삭제   ○ 제2장 제1절 1항목 [혈장단백검사]→[요 검사]로 분류군 변경 - 나-230 미량알부민 검사   ○ 제2장 제2절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신의료 2항목 신설 - 나-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 폐렴 원인균(C5897) [폐렴클라미도필라(Chlamydophila(Chlamydia) pneumoniae), 폐렴미코플라즈마(Mycoplasma pneumoniae), 레지오넬라뉴모필라(Legionella pneumophila),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파라백일해균(Bordetella parapertussis)] - 나-589-3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정성] 가. 폐렴미코플라즈마 Mycoplasma pneumoniae(C5894) ☞ 제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및 제2절 마-105 '주2‘항 변경 현행 개정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생략> (1) <현행과 동일> (나)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신설> (나)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TCR α/β Depletion Kit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주: 2.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된 약제료 및 재료대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는 별도 산정한다. 주: 2.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된 약제료 및 재료대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TCR α/β Depletion Kit는 별도 산정한다.   ○ 제7장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1항목 항목명 변경 -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1일당]   ○ 제9장 제1절 [감각기] 1항목 ‘주’항 변경 - 자-569-1 레이저등골절개술(S5695) 현행 개정 주：사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인조이소골은 별도 산정한다   ○ 제19장 제1절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로 수가코드 분리 - 응-1 응급의료관리료 -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제19장 제1절 관련 [산정지침] 변경
2017.1.1.	2016-277호 (‘16.12.30.) 2016-275호 (기준‘16.12.29.) →2017-3호 (정정,‘17.1.4.)		○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 수가 신설 - 제1장 가-26 야간진료관리료(AC001~AC007) - 제15장 약-7 야간조제관리료(Z7001) - 제19장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V7000)
2017.2.1.	2016-229호 (‘16.12.8.)		○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및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주’항 인증 관련 개정 현행 개정 [산정지침] [산정지침] (5) <생략> (5) <현행과 동일> (다)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다)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의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제2절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제2절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주：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주 :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제2장 제2절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분류명 개정 및 신설   현행 개정 나-580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Hereditary Diseases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나-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Nonhereditary Diseases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 나-583 라. 기타 (3) 주: 형광동소교잡반응에서 파라핀 블록을 이용한 경우 989.19점을 별도 산정한다.(C5842) ☞ 제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 비급여 사람유전자 검사 목록 정비 분류번호 분 류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81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가.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1) 다중결찰의존프로브증폭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MLPA)　   (2) 단백질절단검사 Protein Trunction Test(PTT)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1)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RFLP)   (2) 메틸화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 Methylation-Specific PCR 노-582 염색체검사-Sister Chromatid Exchange 검사 ☞ 노-595, 노-598 삭제(일부 급여전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2017.2.1.	2016-271호 (‘16.12.29.) →2017-281호 (정정,‘16.12.30.) 2017-2호 (선별,‘17.1.9.)		○ 제2장 제1절 [미생물 검사] 신의료 1항목 선별급여(80%) 신설 - 너-302-1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B4070)
2017.2.1.	2017-271호 (‘16.12.29.) →2017-281호 (정정,‘16.12.30.) 2017-15호 (기준,‘17.1.31.)		○ 제1장 기본진료료 3항목 급여전환 - 가-23 교육·상담료 나. 심장질환(AZ110, AZ210, AZ310) 다. 장루·요루(AZ120, AZ220, AZ320) 라. 만성신부전 (1)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AZ130, AZ230, AZ330) (2) 복막투석(AZ131, AZ231, AZ331) (3) 혈액투석(AZ132, AZ232, AZ321) ☞ 급여 전환됨에 따라 일부항목 분류번호 변경 ☞ 비급여 기본진료료 고-1 ‘주’항 및 (별표), (별지) 일부 변경 및 삭제   ○ 제2장 [감염증 혈청검사] 1항목 상대가치점수 인하 - 나-477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CZ393)   ○ 제2장 및 제9장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관련 ‘주’항 및 항목 신설 - [내시경] 주: 4 나-762, 나-764에 내시경하 췌담도내점막세포체취용 치료재료를 이용하여 Brushing을 하는 경우 해당 내시경 점수의 2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다만, 내시경하 생검과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주: 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하며,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8세 미만은 3,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2.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진정내시경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EA001) 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Ⅱ(EA002) 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EA003) 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EA004) -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신설 (18) [기관, 기관지 및 폐], [소화기내시경 하 시술]의 항목 중 진정내시경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진정내시경을 실시한 경우 제2장 제4절 [내시경]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소정점수 및 주항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 제9장 제1절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3항목 상대가치점수 인하 ☞ 시술 시 재료대(Hemo clip) 별도 보상 관련하여 상대가치점수 조정 -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1837.76→1811.91 -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1153.41→1127.56 - 자-773 에스상결장경하출혈지혈법 457.87→432.02   ○ 제6장 제1절 바-1다.‘주’항 신설 - 바-1다. 감시한 전신마취 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1,415.18점을 산정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 3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인 요양기관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병·의원급 요양기관은 제외한다.   ○ 제7장 제4절 1항목 급여전환 - 사-45 심장재활 가. 심장재활교육(MM451) 나. 심장재활평가(MM452) 다. 심장재활치료(MM453) ☞ 비급여 소-10 삭제
2017.2.1.	2016-271호 (‘16.12.29.) →2017-281호 (정정,‘16.12.30.) 2017-2호 (선별,‘17.1.9.) 2017-15호 (기준,‘17.1.31.)		○ 제1장 제1절 [체액 및 천자액 검사] 신의료 1항목 선별급여(80%) 신설 - 나-49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편측]
2017.3.1.	2016-229호 (‘16.12.8.) 2017-2호 (선별,‘17.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0호 (‘17.1.11.)		○ 제9장 제1절 [중재적 방사선시술] 1항목 선별급여(80%) 신설 -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M6511)
2017.3.1.	2016-271호 (‘16.12.29.) 2017-25호 (선별,‘17.2.8.) 2017-15호 (기준,‘17.1.31.)		○ 제2장 제2절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선별급여(50%) 신설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코드 분류 점수   주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적용     주2. RNA fusion gene을 검사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에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자리에 1로 기재) CB011, CB012, CB013, CB014, CB015, CB016   주3.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임상검사실」 인증 요양기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 받은 시약·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Level I 8,873.24점, Level II 12,676.06점을 산정한다. (⊙가(1)1), 가(2)2), 나(1)(가)3), 나(1)(나)4), 나(2)(가)5), 나(2)(나)6)   가.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CB001 (1) Level I 9,859.15 CB002 (2) Level II 14,084.51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1) 고형암 Solid malignant tumor   CB003 (가) Level I 9,859.15 CB004 (나) Level II 14,084.51   (2)혈액암 Hematologic malignancy   CB005 (가) Level I 9,859.15 CB006 (나) Level II 14,084.51 ☞ 제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