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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 ‘07.1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3월27..

□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3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 내용 및 시기를 발표하였다. ※ 기획현지조사 -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

의료급여 환자 급여상한일수 365일로 통일 보건복지부, 수급내역도 건강보험과 연계 4월1일 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가 365일로 통일된다. 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지급내역이 통합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

- 목 차 - Ⅰ. 의료급여제도 1 Ⅱ. 의료급여법령 55 Ⅲ.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94 Ⅳ.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12 Ⅴ.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 274 Ⅵ.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276 Ⅶ.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280 Ⅷ. 1종수급권..

대통령령 제206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

대통령령 제2061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7호, 2007.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08-11호(2008.2.15)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정ㆍ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붙임자료는 본회 홈..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안) 1 검토 배경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허위청구행위에 대하여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검찰에 고발조치함에 있어 요양기관 간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발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요양기관 현지조사 혁신대책」을 수립(2006.11.15) 허위청구 정도가 ..

Ⅰ.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안내 4 1. 사업개요 4 가.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4 나.근거법령 4 다.연혁 4 2. 적용범위 5 3. 업무소관 구분 5 가.보건복지부장관 5 나.시․도지사 6 4.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6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6 나.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7 다.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