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3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 내용 및 시기를 발표하였다.

※ 기획현지조사
 -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
 - 조사항목 예고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시정 유도

□ 조사대상 항목 및 시기

  ○ 금년 3/4분기 중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및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4/4분기에는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을 실시할 예정임
 - 조사기관은 각 항목당 3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금년도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은 2007년 7월 2개 항목 예고
    -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3월)
    -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5월)

     문의 : 급여조사실 2182-2356

'08년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전문재활치료 청구실태 등 3개 항목 실태파악 조사  -

	<주 요 내 용>
□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3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 내용 및 시기를 발표하였다.  ※ 기획현지조사      -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      - 조사항목 예고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시정 유도   □ 조사대상 항목 및 시기  ○ 금년 3/4분기중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및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4/4분기에는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을 실시할 예정임   - 조사기관은 각 항목당 3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금년도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은 2007년 7월 2개 항목 예고       ․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3월)       ․ 치과 병 ․ 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5월)   □ 조사대상 항목 및 선정사유  ○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 ‘04년 대비 ’06년 이학요법료 청구기관 증가율 및 기관당 청구 금액은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하는 기관의 증가율이 높음.    - 요양기관종별로는 요양병원>병원>의원 순으로 높아 산정기준 위반청구의 개연성이 있으며, 동 조사로 전문치료료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04 대비 ’06 이학요법료 청구 현황]       [ ‘04 대비 ’06 전문재활치료료 청구현황]                           (단위:천원)   구분 종  별 2004년 2006년 기관수 기관당 청구액(A) 기관수 기관당 청구액(B) 증가율 (B/A) 전문재활치료 총  계 347  141,482 502  195,986  38.5  종합전문 41  421,705  40  514,629 22.0  종합병원 95  208,760  119  269,897  29.3  병  원 52  109,941  82  205,206  86.7  요양병원 28  93,395  95  220,727  136.3  의  원 131  27,787  166  47,508 71.0    ○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화 현상에 따른 근․골격계 주변조직의 변형 및 변성으로 이와 관련된 수술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척추수술1)환자 증가현황>                           <슬관절치환술환자 증가현황>    - 관절치환술이나 척추수술 다빈도 청구 기관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다․편법징수」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시술기관별 진료비청구행태를 파악하고, 기관별 차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  - 건강보험 통계자료에 따르면 ‘07년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 증가율이 1%대로 떨어진 반면, 피부과 증가율은 5%이상을 유지 하고 있음    -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의 경우 비급여대상 진료 후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피부질환전문 기관별 진료비 청구행태를 파악하고, 편법․부당청구 유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1. 최근 기획현지조사 추진실적(2004～2007년)

       2. 2007～2008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 참고자료 >

□ 최근 기획현지조사 추진실적(2004~2007)

                               (2008. 2월 현재,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조  사 기관수	부당확인 기 관 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 기관수				처분중인 기관수
				계	업무 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만    환수
2004	166	129	17	127	26	49	54	-
2005	144	94	7	93	31	32	30	-
2006	154	106	30	101	23	41	37	5
2007	158	92	27	19	1	11	7	73

  

                                    

□ 2006-2008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구   분	조사 대상항목
2007.  2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 조사
2007.  5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조사
2007.  7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
2007.  8	주사제 투여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조사
2007. 11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2008.  3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
2008.  5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
2008.  8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
2008.  9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
2008. 11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