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안내

 

Ⅰ.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안내 4

1. 사업개요 4

가.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4

나.근거법령 4

다.연혁 4

2. 적용범위 5

3. 업무소관 구분 5

가.보건복지부장관 5

나.시․도지사 6

4.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6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6

나.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7

다. 법인의 설립허가 13

5. 법인설립허가후 주요업무 처리시 검토사항 13

가.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3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5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16

라.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항 19

마. 임원선임 보고에 관한 사항 20

바.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21

사.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22

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4

자. 기타사항 25

6. 의료법인 정관(예시) 26

7. 의료법인 관련 각종 신청․보고 서식 37

Ⅱ.의료법인 관련법률 47

Ⅲ.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 사례 

의료법인 설립및운영안내(200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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