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담당부서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8.12 조회수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질의 회신문 통보(보험급여과-4243, '15.07.31.)』가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Ⅵ.요양병원 제3부 중 ‘필요인력 확보
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 관련 우리 부에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요양병원에 ‘상근자’로 신고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임신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하여 하루 6시간 근무를 할 경우 상근자 인정 여부
○ 회신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에 따른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Ⅵ.요양병원 제3부 중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
상제 관련 기준’에서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에서 사회복지사 필요인력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
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는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
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취지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상근자로 인정되고 있었던 사회복지사가, 상근자의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근로시간에 대
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받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에서 상근자로 인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적 수준 제고 등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및 상근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의료의 질 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더
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