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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5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3099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촉탁의 → 계약의사로 변경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정비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 의료급여비용 청구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칭 변경 및 신설  - 분만 공공정책수가 적용을 위한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특정항목 구분코드 신설  - 「민법」 일부개정에 따라 '만' 나이 삭제  -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별지 서식 가지번호 등 일괄 정비 ○ 시행일 : 고시 발령한 날부터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

의료급여 2024.08.01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관련 질의․응답2024.8.1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8.1.시행) 관련]○ 산정기준연번질의답변1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산정 대상이어떻게 되나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로서 임종실 입실판단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함2임종실 입실 판단서 작성 시전문의 진료과목은 어떻게되나요?○ 전문의의 진료과목 제한 없음3임종실 입실 판단서는 작성 후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 불필요함. 단, 의무기록에 비치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요청 시 제출해야 함4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산정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별지제9호 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도추가적으로 [별지제35호..

노인장기요양 2024.08.01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공고 제정(안) 의견 조회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공고 제정(안) 의견 조회 공공심사부2024-08-01 1. 관련근거: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제3조3(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2.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공고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견조회 기간: 2024. 8. 1.(목) ~ 8. 7.(수) 18:00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의견조회 방법: [붙임2] ‘의견 제출 검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E-mail: psr@hira.or.kr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고시 2024-16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고시 2024-16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1호(2024.7.31.)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 2024.7.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의무 설치되는 임종실의 적정 운영 시 수가 청구를 위한 청구방법 등 개정 붙임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부.   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

청구관련 2024.08.0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7월 공개)2024073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7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706(2024.7.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7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8항목) 1) 두경부 동맥조영촬영 수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2)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 여부 3)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4) 감량 수술(Debulking)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5) 수지 첨부 절단창을 제자리에 봉합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6) ‘나569나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형태계측검사)’ 인정여부 7)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개인용인공호흡기]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개인용인공호흡기]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4055(2024.7.30.)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개인용인공호흡기'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용인공호흡기 사용 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용인공호흡기의 느슨한 알람 설정으로 환자 상태의 변화가  있어도 알람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적정한 범위의 알람 설정을 위한 압력, 호흡량, 호흡수 등은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직접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개인용인공호흡기 사용 시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함께  사용할 것을 환자 및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