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2024.11.7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Ⅰ. 지원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1

2. 추진 목적 1

3. 근거 법령 1

Ⅱ. 지원사업 내용

1. 사업 대상 2

2. 사업 기간 2

3. 사업 세부내용 3

4. 사업 지원방향 6

5. 운영 체계 7

6. 자문 등 운영지원 8

Ⅲ.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1. 지원사업 참여 신청 9

2. 지원기관 선정평가 9

3. 지원기관 선정 10

Ⅳ. 기능강화 지원 ➊

1. 요양급여 기준 11

2. 산정지침 12

3. 급여목록 18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20

Ⅴ. 기능강화 지원 ➋

1. 24시간 진료지원금 지원 목적 30

2. 24시간 진료지원금 지불체계 30

3. 24시간 진료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 32

4.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 및 환수 34

Ⅵ. 지원기관 성과평가 36

Ⅶ. 지원사업 자료제출 방법

1. 지원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 37

2. 공지사항 37

3. 선정기관 최종 이행계획서 제출 38

Ⅷ. 지원기관 준수사항

1. 자료제출 의무 및 현장검증 협조 40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40

3. 준수사항 이행약정 체결 40

4. 지원사업 중단 41

Ⅸ. 지원사업 사후관리 42

[별지 서식]

[제1호 서식]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44

[제2호 서식] 지원사업 이행계획서 45

[제3호 서식] 지원사업 이행약정서 54

[제4호 서식] 진료협력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58

[제5호 서식]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현황(변경) 신고서 59

[제6-1호 서식] 24시간 진료지원 연간(월별) 당직 계획서 60

[제6-2호 서식] 24시간 진료지원 월별 당직 현황 61

[제7호 서식]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62

[제8호 서식] 지원사업 이의신청서 65

[제9호 서식] 지원사업 지정 철회 요청서 66

[제10호 서식] 지원기관 선정평가 자문단 청렴서약서 67

[제11호 서식] 지원기관 선정평가 자문단 제척·기피·회피 신청(확인)서 68

 

[부록] 지원사업 관련 질의응답 69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지침_별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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