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5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기준액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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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138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아목4)의 기준액(원)란 중 “620,000”을 “73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5)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70,000”으로 하며,

같은 란 아목6)의 기준액(원)란 중 “80,000”을 “12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7)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10,000”으로 하며

, 같은 란 아목8)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90,000”으로 하고

, 같은 란 아목9)의 기준액(원)란 중 “25,000”을 “30,00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제2조의2 관련)

분류	유형	구분	내구연한(년)	기준액(원)
가.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	미관형	4	930,000
		기능형	4	1,530,000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	미관형	4	1,020,000
		기능형	4	1,530,000
	3) 위팔 의지 (Trans-humeral prostheses)	미관형	4	740,000
		기능형	4	1,490,000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es)	미관형	3	720,000
		기능형	3	1,640,000
	5) 아래팔 의지 (Trans-radial prostheses)	미관형	3	650,000
		기능형	3	980,000
	6)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	미관형	3	520,000
		기능형	3	830,000
	7) 손 의지 (Partial hand prostheses)	미관형	1	330,000
		기능형	2	610,000
	8)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es)	미관형	1	150,000
나. 다리 의지	1) 골반 의지 (Trans­pelvic prostheses)		4	2,260,000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		4	2,260,000
	3) 넓적다리 의지 (Trans-femoral prostheses)	일반형	3	1,950,000
		실리콘형	5	2,960,000
	4)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	일반형	3	1,930,000
		실리콘형	5	2,610,000
	5) 종아리 의지 (Trans-tibial prostheses)	일반형	3	1,380,000
		실리콘형	3	2,230,000
	6) 발목 의지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	일반형	2	680,000
		실리콘형	3	1,440,000
	7) 발 의지 (Foot prostheses)	일반형	1	280,000
		실리콘형	2	790,000
다. 팔 보조기	1) 어깨 보조기 (Shoulder orthoses)		3	290,000
	2)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Elbow-wrist-hand orthoses)	일반형	3	240,000
		각도조절형	3	270,000
	3) 손목–손 보조기 (Wrist-hand orthoses)		3	110,000
	4) 손가락 보조기 (Finger orthoses)		3	60,000
라. 척추 보조기	1) 목 보조기 (Cervical orthoses)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3	90,000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3	70,000
		재킷형 (Cervical jacket)	3	380,000
	2) 등 - 허리 보조기 (Thoraco-lumbar orthoses)	나이트- 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3	190,000
	3) 허리–엉치 보조기 (Lumbo-sacral orthoses)	윌리엄식 (William type)	3	200,000
	4) 등–허리–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	TLSO식 재킷 (Jacket)	3	460,000
	5) 허리 보조기 (Lumbar orthoses)	코르셋 (Corset)	3	100,000
마.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Pelvic orthoses)		2	150,000
바. 다리 보조기	1)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Hip-knee-ankle-foot orthoses)	한쪽	3	620,000
		양쪽	3	1,020,000
	2) 무릎–발목–발 보조기 (Knee-ankle-foot orthoses)	한쪽	3	530,000
	3) 무릎 보조기 (Knee orthoses)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3	210,000
		레녹스힐 (Lenox-hill)	3	190,000
		인대 손상용	3	90,000
	4) 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체중 부하식	3	410,000
		일체형 (플라스틱)	3	190,000
		관절형 (플라스틱)	3	310,000
		관절형 (금속형)	3	330,000
		크렌자크식 (플라스틱)	3	360,000
		크렌자크식 (금속형)	3	370,000
	5) 발 보조기 (Foot orthoses)	양쪽	1	200,000
사.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2 (19세 이상)	250,000
			1 (18세 이하)	250,000
아. 그 밖의 보조기기	1) 수동휠체어	일반형	5	480,000
		활동형	5	1,000,000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5	800,000
	2) 지팡이		2	20,000
	3) 목발 (Crutches)		2	15,000
	4) 의안 (Ocular prostheses)		5	730,000
	5) 저시력 보조안경		3	170,000
	6) 콘택트렌즈		3	120,000
	7) 돋보기		4	110,000
	8) 망원경		4	190,000
	9) 흰지팡이		0.5	30,000
	10) 보청기 (Hearing aid)		5	1,310,000 (적합관리 급여 400,000 을 포함한다)
	11) 개인용 음성 증폭기		5	500,000
	12) 전동휠체어	가군	6	2,360,000
		나군	6	3,800,000
	13) 의료용 스쿠터		6	1,920,000
	14) 자세보조용구
	가) 앉기형	몸통 및 골반 지지대	3	880,000
		머리 및 목 지지대	3	210,000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Lap tray)	3	170,000
		다리 및 발 지지대	3	240,000
	나) 서기형	기립훈련기	3	2,200,000
	15) 욕창예방방석		3	250,000
	16) 욕창예방매트리스		3	400,000
	17) 이동식전동리프트		5	2,500,000
	18) 보행차
	가) 전방		3	50,000
	나) 후방		3	300,000
자. 소모품	1)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1.5	190,000
	2) 넓적다리 의지 소켓	일반형	-	444,000
		실리콘형	-	664,000
	3) 무릎관절 의지 소켓	일반형	-	444,000
		실리콘형	-	664,000
	4) 종아리 의지 소켓	일반형	-	416,000
		실리콘형	-	527,000
	5) 발목 의지 소켓	실리콘형	-	527,000
	6)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646,000
	7)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	646,000
	8)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435,000
	9)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	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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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가 변경됩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의 기준액이 인상됩니다.

[기준액 인상]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변경 전		⇨	변경 후
품목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기준액(원)
의안	620,000	5		730,000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	3		170,000
콘택트렌즈	80,000	3		120,000
돋보기	100,000	4		110,000
망원경	100,000	4		190,000
흰지팡이	25,000	0.5		30,000

내구연한 내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지급사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보조기기에 대해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 ‧ 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① (미용목적) 사용목적이 미용인 보조기기(의안 등)의 경우 변색

및 환부의 상태변화로 인해 새로운 보조기기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② (신체변형) 수술‧성장 등 신체상태의 변화가 있어 기존의

   보조기기가 맞지 않아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③ (천재지변) 화재,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보조기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관공서에서 근거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경우

④ (교통사고) 뺑소니를 포함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조기기 파손으로

    사건번호가 기재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 내용, 개정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

 

(고시+제2024-225호)+「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고시+일부개정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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