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9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9월
27일(금)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 3.5배 인상(250% 가산)
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 2.5배 인상(150% 가산)
**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수술 수가 3배 인상
(200% 가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
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
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응급
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오성일 | (044-202-1600) |
| 중앙사고 수습본부 전략팀 |
담당자 | 사무관 | 유규연 | (044-202-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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