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2.1.1-연명의료

2021-3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2.1.1-연명의료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2021-343호

주요내용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및 개정

시행일 : 2022. 1. 1.

문의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호, 2021.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제2항제14호 중 ‘제4편제2부제2장’을 ‘제4편제3부제1장’으로 변경한다.

 

제1편제29조(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명세서 작성요령) 중 ‘제4편제1부제2장’을 ‘제4편제2부제1장’으로 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T003을 개정하고, JT030 다음에 JT034, JT0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03	중환자실 입원기간 (*)	ccyymmdd/ ccyymmdd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JT034	호스피스 상담 정보	9(1)/ ccyymmdd/ 9(3)/X(1)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4부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상담을 시행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상담일자, 소요시간(단위: 분), 호스피스 이용 동의여부를 기재하되, 아래의 면허종류코드를 참조하여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상담일자/소요시간(단위: 분)/동의여부 (동의 시 “Y”, 그렇지 않으면 “N”)'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코드>
JT035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등록정보	ccyymmdd/X(2)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제4편제1부 1. 일반기준 라.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함 <관련 서식 코드>

<면허종류코드>

면허종류	면허종류코드
의사	1
간호사	6

<관련 서식 코드>

관련 서식	관련 서식 코드
별도 서식	00
제1호서식	01
제9호서식	09
제10호서식	10
제11호서식	11
제12호서식	12
제13호서식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