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35호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2021-09-01

2021-235호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2021-09-01
담당자 : 박우석( ☎ 044-202-2735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9-01/ 발령번호 : 2021-235

1. 제정이유

기존 두 개로 분리되어 운영하던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와 「장애인 자세

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급여평가 체계가 동일한 품목으로 이를

통합하고, 향후 보조기기 품목의 확대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전동보조기기 등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안 제1호)

- 기존「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관련급여평가위원회의 2021년 상반기

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전동휠체어 항목 중 34번을 신설하고, 전동스쿠터 항목 중 10번을 삭제하며,

11번을 10번으로 하며, 12번란을 삭제하고, 13번부터 41번까지를 각각 11번부터 39번으로 하고,

40번부터 42번까지를 신설하며, 이동식전동리프트 항목 중 7번 가격란을 “1,588,000”에서 “1,753,000”

으로, 8번가격란을 “1,595,000”에서 “1,702,000”으로하고, 10번을 신설하며, 욕창예방방석 품목 13개

제품을 신설하고, 욕창예방매트리스 품목 21개 제품을 신설하여 반영함

나.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안 제2호)

- 기존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21. 8. 20 ～ 2021. 8. 26) 및 재행정예고(2021. 8. 27. ∼ 2021. 8.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1-192호, 2021. 7. 1.)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3호, 2021. 7. 1.)를 폐지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개정된 내용을 통합하여 제정합니다.

                                                                       2021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등

○ 전동휠체어 (34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23019005501	TE-PHFW-1018	1,677,000	제인실업
2	D23019006504	B400 KV Power Wheelchair	2,300,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3	D23019006502	B500	4,516,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4	D23019027513	HP7	4,410,000	㈜이지무브
5	D23019014501	3GTQSP-3GTQSPR2	4,593,000	㈜통일의료기
6	D23019053504	Chassi C350-vr2 adv	5,624,000	㈜아이디에스엘티디
7	D23229003001	에이블파워	2,911,000	에이블이엔지
8	D23229010001	GK11	2,682,000	㈜거봉
9	D23419027514	HP7-RTL	6,247,000	㈜이지무브
10	D23019027515	P12SXL	2,246,000	㈜이지무브
11	D23019053502	KP-45.5	3,941,000	㈜아이디에스엘티디
12	D23519053503	KP-80	4,782,000	㈜아이디에스엘티디
13	D23019053501	KP-31	2,060,000	㈜아이디에스엘티디
14	D23229009007	나래200	2,056,000	㈜케어라인
15	D23019053505	M400S Corpus 3G	13,988,030	㈜아이디에스엘티디
16	D23229010002	GK11-ECO	2,110,000	㈜거봉
17	D23229027517	P30	2,150,000	㈜이지무브
18	D23019006528	Skippi	4,476,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19	D23229009009	나래210	2,090,000	㈜케어라인
20	D23249001512	LEADER	2,090,000	㈜대세엠케어
21	D23419009011	나래 T10	3,440,000	㈜케어라인
22	D23419015506	LIGHTNING TILT	3,719,000	㈜휠로피아
23	D23219015507	카멜 K7	2,272,000	㈜휠로피아
24	D23329043501	SW-1	2,111,000	㈜샵라이더코리아
25	D23229046001	RW-300	2,300,000	㈜로보메디
26	D23229046002	RW-400	2,800,000	㈜로보메디
27	D23229034004	메디카30	3,368,000	㈜엠피에스코리아
28	D23229044002	DP601W	2,363,000	㈜디피코
29	D23229009012	나래S100	2,142,000	㈜케어라인
30	D23429014502	iCHAiR MC2	4,131,000	㈜통일의료기
31	D23019053506	M1	7,219,000	㈜아이디에스엘티디
32	D23019006529	Juvo B6	5,430,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33	D23019006530	Juvo B4	2,760,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34	D23229015511	KP31.2	2,088,000	㈜휠로피아

 

○ 전동스쿠터 (42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16099001507	HS-589	1,792,000	㈜대세엠케어
2	D16099001508	HS-740	2,306,000	㈜대세엠케어
3	D16099001505	HS-890	2,700,000	㈜대세엠케어
4	D16099005502	TE-888NRB	1,574,000	제인실업
5	D16099009003	나드리200	1,932,000	㈜케어라인
6	D16099009004	나드리500	2,371,000	㈜케어라인
7	D16099027518	PF6K	1,652,000	㈜이지무브
8	D16099009006	나드리100	1,668,000	㈜케어라인
9	D16099009008	나드리210	1,950,000	㈜케어라인
10	D16099019501	S148	1,917,000	㈜디에스아이
11	D16099027519	PF2K	1,906,000	㈜이지무브
12	D16099043503	TE-889NRB	1,784,000	㈜샵라이더코리아
13	D16099049501	M4BK	1,708,000	윙 메디칼
14	D16099034001	칸타타 300	2,067,000	㈜엠피에스코리아
15	D16099009010	나드리110	1,759,000	㈜케어라인
16	D16099015504	VICTORY XL130	2,947,000	㈜휠로피아
17	D16099019502	S145	1,670,000	㈜디에스아이
18	D16099038001	ECM-S1250	1,438,000	㈜이씨엠
19	D16099004004	MASILI-600	1,805,000	제이엔비모터스(주)
20	D16099015505	VICTORY FX	1,850,000	㈜휠로피아
21	D16099019503	S846D	2,198,000	㈜디에스아이
22	D16099019504	Afiscooter C	2,332,000	㈜디에스아이
23	D16099043502	SC-1	1,917,000	㈜샵라이더코리아
24	D16099010003	GK7 RED	1,950,000	㈜거봉
25	D16099034002	칸타타 400	2,287,000	㈜엠피에스코리아
26	D16099044001	DP201S	2,017,000	㈜디피코
27	D16099046003	RS-700	2,350,000	㈜로보메디
28	D16099046004	RS-900	2,800,000	㈜로보메디
29	D16099001513	HS-895	2,332,000	㈜대세엠케어
30	D16099001514	HS-588B	1,670,000	㈜대세엠케어
31	D16099044003	DP101S	1,750,000	㈜디피코
32	D16099044004	DP301S	2,669,000	㈜디피코
33	D16099034005	칸타타 200	1,864,000	㈜엠피에스코리아
34	D16099043504	TE-889IS	2,332,000	샵라이더코리아(주)
35	D16099043505	E900	4,176,000	샵라이더코리아(주)
36	D16099010004	GK9	2,371,000	㈜거봉
37	D16099010005	GK5	1,775,000	㈜거봉
38	D16099019505	S840W	2,225,000	㈜디에스아이
39	D16099015509	W-LEGEND	2,187,000	㈜휠로피아
40	D16099073001	DS-5500	1,759,000	㈜오토앤로봇
41	D16099074501	HS-520	2,036,000	와이비소프트(주)
42	D16099074502	HS-828	2,332,000	와이비소프트(주)

 

○ 이동식전동리프트 (10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36069058001	AFC-1300	1,688,000	리프트케어
2	D36069056001	SL-200	1,569,000	㈜카스피
3	D36039056002	SL-101	1,478,000	㈜카스피
4	D36039059001	PML-100A	2,302,000	㈜프로메디
5	D36039054001	MTGT L4	2,301,000	민택산업
6	D36039060501	Carina350	1,908,000	썬메디테크
7	D36039055501	ARNOLD 125	1,753,000	㈜에이블라이프
8	D36039055502	ARNOLD 150	1,702,000	㈜에이블라이프
9	D36039015510	APEXLIFT 450E	1,470,000	㈜휠로피아
10	D36039055503	Mover 180	2,500,000	㈜에이블라이프

○ 욕창예방방석 (13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33039070001	DY8960	107,000	에스제이
2	D33039072001	LBC4040	174,000	㈜리버텍
3	D33039062001	SM-DUB-004	114,000	㈜씰테크
4	D33039069001	MC4040-06	131,000	㈜메디케어코리아
5	D33039066001	NSBS-bm1416	232,000	㈜엔에스비에스
6	D33039063001	ABM-101	129,000	아시아엠이
7	D33039064001	YH-CR01	129,000	㈜영화의료기
8	D33039064002	YH-CR02	129,000	㈜영화의료기
9	D33039067001	Forever Cushion 4043	177,000	㈜영원메디칼
10	D33039065001	트리니티쿠션	216,000	㈜포에버헬스케어
11	D33039067007	Neoprene 8×9+	192,000	㈜영원메디칼
12	D33039015512	SCS SERIES	325,000	㈜휠로피아
13	D33039015513	MC SERIES	325,000	㈜휠로피아

 

○ 욕창예방매트리스 (21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33319062002	SM-DUB-002	915,000	㈜씰테크
2	D33329071001	MD-300 TPU3	293,000	은혜메디칼
3	D33329064003	YH-0302	254,000	㈜영화의료기
4	D33329064004	YH-0301	253,000	㈜영화의료기
5	D33329064005	YB-1104A	241,000	㈜영화의료기
6	D33329064006	YH-0305	441,000	㈜영화의료기
7	D33329064007	YH-0302TPU	281,000	㈜영화의료기
8	D33329067002	MARK-ⅡSILVER	139,000	㈜영원메디칼
9	D33329067003	AD-Ⅲ TPUBEAM	400,000	㈜영원메디칼
10	D33329067004	AD-Ⅲ BIDET	303,000	㈜영원메디칼
11	D33329067005	AD-1800 Turning	800,000	㈜영원메디칼
12	D33329067006	AD-Ⅲ TPU L/V	224,000	㈜영원메디칼
13	D33319065002	Glory-MC1	307,000	㈜포에버헬스케어
14	D33329065003	HG-100 DM1	144,000	㈜포에버헬스케어
15	D33329065004	HG-100 M2	238,000	㈜포에버헬스케어
16	D33329065005	HG-100 M1 TPU	234,000	㈜포에버헬스케어
17	D33329065006	HG-100 MC2	613,000	㈜포에버헬스케어
18	D33329071002	MD-100 TPU3	293,000	은혜메디칼
19	D33329067008	AD-1300 MUTE FOAM	442,000	㈜영원메디칼
20	D33329067009	AD-Ⅲ MUTE Bio Double	305,000	㈜영원메디칼
21	D33329067010	AD-1300 MUTE Bio Double	276,000	㈜영원메디칼

 

2.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 자세보조용구 (95개 제품)

 

연번	제품명	구성품	구성품코드	가격(원)	업체명
1	POS13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22001	728,000	미음드레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22002	174,000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22003	141,000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22004	198,000
2	휴먼체어1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24001	549,000	휴먼디자인
		휴먼체어1,2 공용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24002	137,000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24003	105,000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24004	149,000
3	휴먼체어2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24005	579,000	휴먼디자인
		휴먼체어1,2 공용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24008	137,000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24006	138,000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24007	175,000
4	본아띠 PS-1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26001	1,023,000	㈜바쿠폼코리아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26002	163,000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26003	138,000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26004	200,000
5	본아띠 PS-2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26005	1,023,000	㈜바쿠폼코리아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26006	120,000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26007	180,000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26008	207,000
6	EZ Positioning Chair-M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27001	699,000	㈜이지무브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27002	208,000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27003	159,000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27004	203,000
7	EZ Positioning Chair-TRR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27005	893,000	㈜이지무브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27006	176,000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27007	209,000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27008	174,000
8	체형복제 몰딩 이너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28001	1,590,000	㈜유진헬스케어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28002	232,000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28003	193,000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28004	359,000
9	수작업 몰딩 이너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28005	966,000	㈜유진헬스케어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28006	184,000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28007	154,000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28008	286,000
10	RT3 모듈러 이너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25014	820,000	㈜포트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25015	173,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25016	123,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25017	216,000
11	삼마 몰딩 이너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33001	901,000	삼마메디칼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33002	193,000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33003	156,000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33004	221,000
12	삼마 모듈러형 이너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33005	746,000	삼마메디칼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33006	178,000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33007	144,000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33008	203,000
13	EZ Positioning Chair - MD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27009	761,000	㈜이지무브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27010	186,000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27011	144,000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27012	203,000
14	W3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51009	1,052,000	㈜애드에이블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51010	223,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51011	207,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51012	253,000
15	W5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51013	1,149,000	㈜애드에이블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51014	223,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51015	207,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51016	253,000
16	스캔 씨앤씨 몰딩 이너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28009	1,505,000	㈜유진헬스케어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28010	296,000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28011	295,000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28012	335,000
17	3점압 모듈러 이너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28013	1,133,000	㈜유진헬스케어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28014	342,000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28015	304,000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28016	359,000
18	RT 몰딩이너 플러스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25018	894,000	㈜포트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25019	173,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25020	123,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25021	216,000
19	RT3 피트 모듈러이너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25022	1,174,000	㈜포트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25023	173,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25024	123,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25025	216,000
20	i mom-SS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39001	883,000	바른몸재활공방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39002	233,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39003	240,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39004	243,000
21	LV-1 몰딩이너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42001	775,000	㈜사랑으로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42002	201,000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42003	202,000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42004	227,000
22	MTSC-100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40005	1,874,000	㈜맨엔텔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40006	179,000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40007	139,000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40008	226,000
23	F10PT1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28017	1,376,000	㈜유진 헬스케어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28018	285,000
24	TLSO chair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28019	1,250,000	㈜유진 헬스케어
25	LV체형 복원이너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42005	973,000	㈜사랑으로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42006	253,000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42007	241,000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42008	295,000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각각 폐지한다.

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2.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