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ㆍ산부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 처방전과 처방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발행하여야 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

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 기준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④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배 포 일	2019. 12. 31. / (총 4매)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과장	이 영 재	전 화	044-202-3090
담당자	정 웅 구		044-202-3088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1.1.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

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 (요양비)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 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내용) ①질병․부상․출산 요양비, ②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③당뇨병 소모성 재료, ④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⑤산소치료, ⑥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⑦기침유발기, ⑧양압기

□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 따라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기준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	지원 금액	처방기간	지원 금액
12개월	210,000원/3개월	60개월	1,700,000원/개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1. 소아당뇨(제1형 당뇨) 개요

□ (소아당뇨)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1형 당뇨*와 동일한 개념

*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 구별

 

○ (발생원인) 유전적 요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췌장 내 인슐린 분비에 장애 발생

 

○ (발병시기) 주로 10세 전후에 발병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 (치료법) 상시적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혈당 측정	자가혈당측정법(SMBG) : 하루 평균 약 7∼10회 채혈을 통해 측정
	연속혈당측정법(CGM) : 매회 채혈없이 기기를 통해 24시간 측정 (7일마다 소모품 교체)
인슐린 주입	다회인슐린주사요법 : 1일 약 4회 인슐린 주사
	인슐린펌프(=인슐린자동주입기) : 기기를 통해 자동/수동으로 주입 (3일마다 소모품 교체)
	연속혈당측정기능 탑재 인슐린 펌프 : 24시간 혈당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주입

2.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개요

○ (연속혈당측정기)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

- 송신기(Transmitter) :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수신기에 전달하는 장치

- 수신기(Receiver) : 송신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받아 실시간 혈당값을 나타냄

- 센서(Sensor) : 피부 아래에 삽입하여 실시간으로 변하는 혈당값을 측정

 

○ (인슐린자동주입기)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

- 본체(pump)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인슐린액을 설정된 양대로 정해진 시간에 자동

                  으로 주입하는 기계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인슐린액을 저장하기 위한 주사기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펌프의 인슐린액을 복부 등에 주입하는 연결기구

구분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 재료 (급여화)	센서 (’19.1.1.)		주사기 (’18.8.1.)	주입세트 (’18.8.1.)
당뇨병 관리 기기 (’20.1월)	송신기	수신기(또는 휴대폰)
구성 요소 및 기능	￭혈당치와 혈당추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기기 ?송신기(Transmitter) :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수신기에 전달하는 장치 ?수신기(Receiver): 송신기로부터 데이터 를 수신받아 실시간 혈당값을 나타냄 ?센서(Sensor): 피부 아래에 삽입하여 실시간으로 변하는 혈당값을 측정		￭몸속에 적정량의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기기 ?본체(pump), 주사기, 주입용기구(세트)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