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3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의료체계개선부/2020-11-2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3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가. 신청대상

○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 및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제1기 제1차 지정대상 의료기관 및 제1기 제2차 지정예정 의료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11.23.(월) ~ ’20.11.30.(월)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통해 제출

* 경로: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부

- 전화번호: (033) 739-1596, 1592, 159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823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질환자의 퇴원 시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약 3년 (’20. 12월 ~ ’23. 12월)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 및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환자지원팀" 인력*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소속된 필수담당 인력(의사: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간호사

/ 1급 사회복지사) 확보 필요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제1기 제1차 지정대상 의료기관 및 제1기 제2차 지정예정 의료기관*

* 다만, 제1기 제2차 지정예정 의료기관 중 최종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외 시 본 시범사업 연계

의료기관에서도 제외됨

- (요양병원) 추후 별도 모집 예정 (‘21.1~2월 중)

* 건정심 논의 결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8차 결과) 반영 등 대상 확대를 위한 유관

학·협회 논의를 거쳐 공모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11.23.(월) ~ ’20.11.30.(월)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별지 서식] 참조)

- (급성기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동일 시·도내 협력 체결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 현황

* 연계 의료기관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권역 내 협력 기관 목록 첨부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부 - 홈페이지 주소: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 경로: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 전화번호: (033) 739-1596, 1592, 1591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통해 제출

○ 기타사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기관별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가능한 인력 등 필수 기준 충족 여부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급성기 의료기관 동일 시·도내 연계 의료기관(재활의

    료기관 등)의 분포 현황 고려 지역별 배분

○ 선정방법

  - 제출 서류 검토 후 기준 충족 여부 등 심사

  *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선정심사위원회」구성·운영하여 심사 및 선정 가능

○ 심사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개별통보 예정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가능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사업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참여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권역	□ 서울특별시 □ 강원도 □ 경인지역 □ 경상도 □ 전라도 □ 충청도 □ 제주도
	기관 주소
본 의료기관은「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2호 서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게시 또는 입원 시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급성기 의료기관 협력 체결 현황 (신청 마감일 기준)

 

□ 기본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권역(7개 시·도)*

*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인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 동일 권역 내 협력 체결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현황

 

○ 협력 체결은 의료기관 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기관은 협력 관계의 의료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 및 질 관리 활동 수행 필수

 

※ 협력 지정기준, 지정방법, 협력 기관 간 질 관리 활동(워크숍, 인적교류활동,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공유 등) 내역 및 향후 계획 등 첨부 (별도양식은 없음)

연번	종별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권역(7개 시·도)	담당자	연락처
1	병원	○○재활의료기관
2	요양병원	△△요양병원
3	⋮	⋮
20
⋮

[참고]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종합병원급 이상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후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서비스(의료적ㆍ지역사회 자원)를 연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대상 질환) 뇌혈관 질환 (질병코드 I60~I69)

 

○ (대상 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종합병원 이상의 국공립병원

- 연계 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요양병원

 

○ (서비스 제공 인력) ‘환자지원팀’ 필수 구성

· 의료적 평가 및 지원: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 1인

· 사회‧경제적 평가 및 지원: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1인 이상

*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급성기 의료기관은 환자지원팀을 필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아니나 일부 (시범) 사업 또는 수가와 인력을 공유할 수 없음

 

○ (서비스 내용)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의료적‧사회경제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다학제적 팀회의를

통해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 및 사후관리

 

① 초기(선별)평가 ② 연계활동 등이 필요한 환자 통합평가 실시 ③-1 팀회의*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③-2 지역사회 연계활동 실시) ④ 진료협력센터, 가정간호팀 등 병원 내 유관부서와 퇴원 준비 ⑤ 퇴원(회복기‧유지기 의료기관 전원, 가정 또는 요양시설 등) ⑥ 사후관리(퇴원환자 재택관리 및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 환자지원팀 포함 최소 4인 이상(단,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의사인력 2인 필수)

- 퇴원 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퇴원환자 재택관리)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환자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환자의 질병 및 투약상태 등 상담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연계 의료기관 의료진과 공통 환자평가척도(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활용하여 급성기 의료기관과 주기적 환자상태 공유

 

○ (연계 지역범위) 급성기 의료기관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접 광역시·도를 묶어서 7개 권역으로 구분

*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인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흐름도]

□ 건강보험 수가 세부 기준

 

○ (본인부담률) 법정 입원본인부담률 적용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급성기 의료기관)?는 본인부담금 면제

* 산정특례 및 법령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은 해당 기준을 따름

 

○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안)

구분	행위분류	수가수준	행위주체	세부기준
퇴원 계획	선별평가	-	병동 간호사 환자지원팀	⦁입원초기, 사회‧경제적 선별평가표 수행
	통합평가료Ⅰ (의료적 평가)	28,020원	환자지원팀 (의사 필수)	⦁퇴원 시점에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환자의 신체적 기능상태 등 의료적 평가 수행 ⦁입원기간 중 1회
	통합평가료Ⅱ (사회ㆍ경제적 평가)	21,620원	환자지원팀	⦁환자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상담 및 평가 ⦁입원기간 중 1회
	통합퇴원 계획관리료	76,360원	환자지원팀 (의사 필수) 지원인력 등	⦁다학제적 팀 회의를 통하여 퇴원계획 수립 하고 환자에게 설명, 교육 등 제공시 산정 ⦁입원기간 중 1회
연계 활동	지역사회 연계관리료Ⅰ (기관 내 활동)	27,070원	환자지원팀	⦁환자지원팀이 환자(보호자)에게 지역사회 복지‧경제적 자원 정보 제공 및 연계시 산정 ⦁입원기간 중 1회
	지역사회 연계관리료Ⅱ (현장 방문활동)	53,250원	환자지원팀	⦁환자지원팀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환자(보호자)와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연계 시 산정 ⦁입원기간 중 1회
사후 관리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28,810원	환자지원팀	⦁퇴원계획에 따라 가정으로 퇴원한 환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상호소통을 통한 상태 점검, 교육·상담 실시시 산정 ⦁퇴원 시 1회, 3개월 정액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급성기 의료기관)	10,090원	환자지원팀 (의사 필수)	⦁연계 의료기관에서 공유한 환자의 치료계획 및 경과에 대해 급성기 의료기관의 환자지원 팀이 피드백 제공 ⦁매월 1회, 최대 6개월
		13,120원		⦁협력기관과 연계 후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연계 의료기관)	10,090원	의사	⦁연계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통합재활기능평 가표’를 활용하여 환자 상태 및 치료계획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 급성기 의료기관과 공유 시 산정 ⦁매월 1회, 최대 6개월
		70,120원		⦁요양병원에서 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작성 하여 제출하는 경우

□ 향후 일정

○ 시범사업 공고 및 참여 신청서 접수 (’20.11.20.∼’20.11.30.)

○ 시범사업 기관 선정 발표 및 영상 설명회* 개최 (’20.12월 예정)

* 선정기관 발표 안내 게시글에 해당 영상 링크(심평원 홈페이지 내) 포함 예정

○ 시범사업 시행 (’20.12월 말 예정)

○ 연계 의료기관(요양병원) 공모 및 대상 확대 (’21.1.∼2월 예정)